반도체 벨트 호재를 입은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해 누적 상승률 두 자릿수를 돌파한 가운데 서울 전셋값은 매물 부족 심화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다. 전월세 급등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와 전세가 동반 폭등하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10%, 전세가격은 0.12%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2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매매가격 역시 직전 주 대비 0.30%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 ‘누적 11.38%’ 동탄 독주에 경기 남부 전역 불붙었다 이번 주 매매시장의 핵심은 경기 화성 동탄의 폭발적인 독주이다. 동탄 아파트값은 이번 주 1.65% 오르며 올해 누적 상승률 11.38%를 기록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먼저 10%대 고지를 밟은 것이다. 청계동과 목동 일대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촘촘하게 퍼지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폭 자체는 지난주(2.22%)보다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독보적인 수치이다. 동탄의 가격 부담은 인근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양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규제 우려와 가격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일부 관망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원 영통구(0.41%), 성남 중원구(0.59%), 안양 동안구(0.49%) 등으로 수요가 이동해 해당 지역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 6억 이하로 몰리는 실수요… 서울 외곽 지역 강세 지속 서울 매매시장(0.30%)은 실수요 중심의 중하위권 지역과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권이 시세를 견인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해지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정책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의 6억 원 전후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창동·방학동 역세권 위주로 오른 도봉구(0.46%)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암·정릉동 대단지 위주의 성북구(0.41%), 개봉·구로동 중심의 구로구(0.41%), 답십리·장안동 중소형 위주의 동대문구(0.38%)가 강세를 이어갔다. 강남구(0.35%)는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오름폭을 확대했다. 반면 지방 매매시장(0.00%)은 4주째 보합세에 머물며 수도권과의 극심한 차별화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1%, 세종시는 0.02% 각각 하락했다. ◆ 매물 씨 마른 서울 전세… 동탄 전셋값도 하방 지지 전세시장도 아파트 쏠림 현상과 매매 관망 수요의 유입으로 매물 고갈 상태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 0.35% 폭등했다. 이는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대단지와 학군지, 역세권 위주로 출회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배짱 호가가 수용되는 분위기이다. 성동구(0.55%)가 하왕십리·성수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55%)가 길음·돈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구로구(0.54%), 도봉구(0.53%), 노원구(0.49%), 송파구(0.42%) 등 서울 전역의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상승 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세다”라고 밝혔다. 매매시장을 흔든 화성 동탄구는 전세시장에서도 목동·청계동 준신축 위주로 0.53% 상승하며 매매가를 강하게 지지했다. 동탄의 전세 열기는 인접 지역으로 퍼져 광명시(0.40%)는 하안·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36%)는 인창·수택동 중소형 위주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인천(0.11%) 역시 연수구 송도동 위주로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표와 당선인 발표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무작정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 판결 없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기존 법적 절차를 모두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과거 독일 베를린의 선거 오류 사태 역시 2년쯤의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재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혁명’ 등의 표현을 두고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적 근거 없는 재선거 불가’ 입장은 확고히 유지했다.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은행권의 전반적인 세대교체 흐름에 맞춰 희망퇴직 대상 연령층을 만 40세 이상으로 넓혀 전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조건은 출생 연도와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71년~1974년생는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치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의 추가 복지 혜택도 함께 지원된다.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특별퇴직자들은 다음 달 말쯤인 7월 31일자로 은행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1970년 하반기 출생 직원이며, 출생 월에 따라 차등을 두어 25개월치쯤의 평균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준정년 특별퇴직의 일환”이라며 “고연령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고민하는 젊은 직원들에게도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를 추가로 매각하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고 23일 공식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다주택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처분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경기 양평의 전원주택을 5억 원에 매매 완료했다. 부동산 매매 기준 시점은 잔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날이다. 특히 이번 매각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이른바 ‘손절’ 형태로 체결됐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취득가액보다 5억 7000여만 원 낮은 가격에, 양평 전원주택은 2억 8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매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번 주택 처분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20년간 보유해 온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전용 151㎡)를 52억 원에 매도해 약 29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사흘 앞두고 시세보다 4억 원 이상 낮게 급매 처분한 것이다.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다주택 논란이 이어지자 잔여 주택 처분을 공언했던 한 후보자는, 이번 추가 매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1채만 남기게 됐다.

HD현대삼호 전남 영암 조선소에서 안벽 접안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3일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HD현대삼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22일 HD현대삼호 1돌핀안벽 B선석에서 발생했다. 선박을 안벽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계류 로프(Mooring Rope)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HD현대삼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며, 현재 사고가 발생한 구역의 현장을 보존하고 무어링 로프를 사용하는 전체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안전특보를 발령하고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고가 공지된 당일, 즉시 내사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번 유출은 중기부나 창진원 자체 시스템에 대한 외부 공격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자를 지원하던 협력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은 유출 경위를 신속하게 추적해 수사할 방침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중도 확장이나 실용 노선 대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이념적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제 중심의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책으로 선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운맛 문재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식 투자나 성과급 등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왜 막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시중에 푼 유동성은 괜찮고 민간 자금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다”며 “매물은 잠기고 월세는 오르는 결과를 낳아 결국 임차인만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현재 국내 주택 공급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예정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두 공석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LH 사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후보자의 다주택 여부가 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공급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과 태릉CC, 과천 등 기존 공급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세금 인상보다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유동성 억제론 정면 반박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발단이 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의 원인도 짚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대책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분석이다. ◆ 서민 가처분 소득 잠식하는 ‘월세 대란’ 경고 서울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왜곡 현상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보다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향해 영수회동 재차 요구 오 시장은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기 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충북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50대)와 그의 아들 B씨(20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전날부터 어머니와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글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이들 가족이 처했던 상황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들 B씨가 최근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수행 평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 평가를 엄중하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의 경우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3.0%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인해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