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내 성추행 논란 당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동호회 회원 차량에 화학물질을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에 몰래 화학물질을 뿌려 3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B씨는 경찰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CCTV 영상이 얼굴까지 선명하게 식별 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7년부터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A씨와 체형과 외모,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같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A씨의 동호회 여성 회원 성추행 논란이 생긴 뒤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지난해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CCTV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로에서 찍힌 차량 속 피고인의 복장이 동일하고, 체형과 외모는 물론 독특한 걸음걸이 등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돈을 받고 MBC 사건을 수임해가면서 MBC 관계자들의 징계·심의에 계속 참여해온 것은 방심위의 정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 위원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이후 해당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 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제보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배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배씨가 받는 의혹 중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지방선거 직전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돼 이 대표의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씨 등이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당시 YTN 기자였던 배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배씨가 이를 같은 회사 기자 김모씨에게 전달해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배씨의 제보로 보도에 이른 전후 사정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유 전 본부장도 올해 4월 정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남욱을 통해 배씨에게 말했더니 김 기자가 기사를 썼다”며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법원은 배씨의 재산 27억원을 동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 재산 27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여원을 배당받은 인물이다. 배씨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가 경기도 소방학교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5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는 “딸과 동료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부모는 “경기소방이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 정말 놀라웠으며, 다른 곳에 머물렀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소방 체험 활동에 참석하지 못해 약간의 질투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세계스카우트 대원 가운데 네덜란드 등 6개국 365명의 대원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소방 훈련, 응급처치, 산악구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태권도 시범과 풍물 공연 등을 관람하는 활동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받은 편지를 ‘스카우트와의 추억 전시회’ 물품과 함께 타임캡슐에 넣어 영구히 보관하고 편지에 대해 답장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모텔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잠근 채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내부 진입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모텔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A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 미사용 주사기 6개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에게 살인 예비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매제를 찾아가 살해하려 하고, 같은 날 마주친 11세 여아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제는 A씨가 찾아오자 자리를 피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보고, 살인 예비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매제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따지러 가는 길에 흉기를 챙겨가긴 했으나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11세 여아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하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남의 집 앞에 놓여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 캐디백을 훔친 70대가 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활약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3일 호계동 한 주택가에서 500만원 상당 골프 캐디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9분쯤 “골프가방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니 용의자를 추적해달라”는 경찰 협조 요청을 받은 관제센터는 집중 모니터링과 영상을 되돌려보는 스마트 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이날 오전 8시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70대 남성 A씨가 주택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골프캐디백을 메고 인근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5분 만에 확인됐다. 이에 센터는 수색 중이던 출동 경찰에게 A씨 인상착의와 주택 주소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동선을 계속 추적, 오전 8시 30분쯤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즉시 경찰에 위치를 전달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으며, 500만원 상당 골프 캐디백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북구 관계자는 “관제센터는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간 30대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강진군 대구면 한 저수지에서 A(3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낚시하러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였고, 30분여 만에 A씨를 발견해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