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대표에 ‘쪼개기 후원’ 혐의 관련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상실’과 그러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등 증세로 이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7명 중 4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과 관련자들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치매와 피해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속보] 민주 “이재명, 오는 9일 수원지검 출석”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A씨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의 경우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사건당시 음성녹취 파일에서 남편이 A씨의 배를 발로차고 불상의 철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횄다. 남편이 112신고를 할때 A씨가 “내 핸드폰 내놔”라고 소리치자 다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파악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봤다. 이에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진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고,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인용해 받아들인 것이다. A 교수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 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전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 교수의 진료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

SC제일은행은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입양 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돼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SC제일은행은 폐경 여성을 위해 폐경기 증상 치료와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은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젠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로 전화를 건 사람은 이러한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을 듣게 된다. 4일 교육부는 5일부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3편을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7월 12~23일 진행된 공모전에 총 899편의 연결음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 총 6개의 음성으로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에서는 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택해 쓰면 된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강원 정선군 함백고 정인화 교사로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겠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들어 나흘만에 교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10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지역 고등학교 60대 체육교사는 지난 3일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일본 잼버리 대원의 모친이 단양군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단양군에 따르면 일본인 시노츠카 유이코씨는 지난달 28일 군에 편지를 보내 일본 스카우트 대원들에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노츠카 씨는 서툰 한국어 손편지를 통해 “이번에 나의 딸을 포함한 일본 파견단이 단양군 여러분에게 몹시 신세를 졌다. 구인사 여러분은 물론 이웃분들도 과일과 옥수수를 주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와이파이와 따뜻한 샤워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언제가 딸과 함께 단양을 관광하고 싶다”면서 “여러분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일본 대원 1600여명은 숱한 논란 및 태풍 ‘카눈’ 북상으로 조기 퇴영한뒤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 머물렀다. 군은 밤샘 작업으로 구인사 경내에 임시 화장실과 샤워실을 긴급 설치하고, KT의 지원을 얻어 휴대전화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배려했다. 아울러 주민과 여러 단체의 도움을 얻어 옥수수와 사과, 복숭아, 생수를 제공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4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기존 소각장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는 15년간 1t 트럭 1억1000만대 분량의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해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750t 규모 기존 소각장으로 지금껏 고통받아온 마포구를 신규 소각장 최종 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 쓰레기 성상(성질·상태)과 소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장 신설에 앞서 쓰레기 감량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전처리시설 도입·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는데 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소각장 수를 늘리면 된다’는 1차원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눈앞에 보이는 가장 쉽고 편리한 '소각'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마포구는 물론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을 함께 소각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준공 후 현행 권역별 소각장 공동 이용체계의 개편을 위해 25개 자치구 공동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권역 이외 쓰레기가 마포구로 유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기존 소각장의 운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포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불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생활폐기물 쿼터(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존 광역 소각장 4곳의 성능 개선을 통해 추가 소각장 없이도 3200t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구 자체적으로는 소각 쓰레기 감량,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소각제로 가게’ 확대, 필요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지나 구매비용 대폭 인상 등을 실행해 생활쓰레기가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강력히 전하며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37만 구민과 함께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 3급 남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타낸 뒤 동생 몫까지 챙긴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동생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태우고 운행하다 고의로 원주시 한 모텔 벽에 차량을 긁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만 A씨는 7차례에 걸쳐 3420여만원, C씨는 9차례에 걸쳐 3640여만원에 달한 것이 공소장에 적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동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대부분 자신이 챙겼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보험금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