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전에 이 부총리는 참석 교사들 관련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나흘간 교사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육계에선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60대 체육교사 A씨는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일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10년차 교사 B씨가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1일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14년차 교사 C씨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속보] 박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동결자금 이전 최선 노력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조명하며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행태를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간지 WSJ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이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체는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해군 홍범도함 개명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총리가 잠수함 개명을 언급했는데 국방부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다”고 답했다. 앞서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단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인데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다”며 “국방부가 밝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밝혔다. 총리실 지시 여부에는 “그런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범도함은 우리 해군 7번째 잠수함으로 지난 2016년 2월 진수식을 치렀다. 함명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독립군 최대 승전을 이끌었던 홍범도(1868~1943)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길이 65m, 폭 6.3m 규모로 40여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최대 속력 20노트(약 37km/h), 항속거리 1만여해리(1만9000여km)로 우리나라 경남 진해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육군사관학교는 교내 생도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전날 최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건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이코패스 성향 유무 분석 결과를 알렸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92)박사가 1일 4·19 혁명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사과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이 박사 부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임원들과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역 내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 유족의 묘역 참배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63년 만이다. 이 박사는 지난 2011년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4·19 희생자 단체 측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박사는 참배를 마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 자리를 통해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성명을 낭독했다. 이어 “오늘 제 참배와 사과에 대해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고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박사 아내 조혜자 씨도 “부산 학생들을 만난 뒤 차 안에서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 재임시기 대통령·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개표 조작에 반발한 학생·시민들이 그해 4월 19일 전국적인 규모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탄압하고 경찰의 실탄 발포까지 허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식 기록상 4·19혁명 당시 사망자는 186명, 부상자는 6026명이다.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시위가 계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4월26일 하야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할아버지를 중학생들이 무사히 구조했다. 1일 전북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4층 건물 1층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다. 건물 3층 놀이시설에 있던 전도영·장수인 군은 곧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건물에 불길은 보이지 않았으나 조금씩 검은 연기가 나는 상태였다. 그때 전 군과 장 군은 “4층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있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저 없이 위로 올라가 미처 피하지 못한 할아버지를 부축해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완주소방서는 설명했다. 이후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두 학생 덕분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며 “용감한 이들에게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법원 “尹대통령 특수활동비·밥값 내역 공개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앞둔 예비군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일 병무청은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수강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았다.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사유로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 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며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