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국가행위’에 대해 비판하자 이는 윤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조총련은 대법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고 우리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 의원은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는 호정만 회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을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조총련 간부는 윤 의원 앞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각종 현안에 대해 북한식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반찬 투정 하면서 밥 안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 일도 그렇게 하는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투쟁은 7~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 시장은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해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집단은 군과 경찰,검찰인데 경찰국 신설문제로 경찰의 어이없는 집단 반발이 있었고 최근 군관련 일련의 사태로 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빨리 수습해야 하고 군과 경찰,검찰에서 내부 갈등이 일으나면 나라가 흔들린다”라고 지적했다. 단식 5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로서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아울러 군에서는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외압설이 제기되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된 상태이다. 이후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 대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고 언급했다. 4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박 대령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질책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라는 지시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조사 결과에 혐의자를 포함하지 않고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묻자 “지금까지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런 것들은 증거 인멸로 판단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항명 혐의에 대해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며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늘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보직 해임은 부당하고 하루빨리 복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임기제인 보직을 뚜렷한 근거 없이 박탈당해 직무 집행이 상당 기간 어려워지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문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돼,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 관련 학부모 요청으로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경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럼에도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속보] 尹 “中, 北비핵화에 건설적 역할해야…북핵, 中국익에도 부정적”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질책을 받고 발언을 철회했다. 1일 NHK방송에 따르면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지난 3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오염수’라고 칭했다.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각 관공서의 대처 상황 혹은 오염수에 대한 그 후 평가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발언”이라며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최악의 타이밍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야마이 가즈노리 국회대책위원장은 NHK 인터뷰에서 “어업인들의 풍평 피해(소문에 의한 피해)로부터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풍평 피해를 조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림수산상으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 간사장도 “국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장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말씨”라며 “맹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엄격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노무라 농림수산상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발언 철회를 지시했다. 결국 노무라 장관은 같은 날 저녁 다시 기자들 앞에 나와 “처리수를 오염수로 잘못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겠다”며 “후쿠시마현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분들을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평소 말할 때는 오염수라는 말을 안 쓰는데 왜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반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지고 수산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라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용어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2-1민사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씨 친모인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에 “독립운동은 존경받을 일이지만 소련군, 공산당원이었다는 점에서 사관생도들의 표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던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워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백 장군은 사관생도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논란’에 대해선 “예수님도 회개하면 봐 주셨다”며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구한 점을 평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31일 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전날 육사총동창회 명의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것이 맞다'는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 “많은 육사 동문들이 정예 육군장교를 육성하는 육사가 교육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동창회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 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육사 34기로 제49대 육사 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지지한 배경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다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박 회장은 “홍 장군은 1922년 코민테른에 참여를 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뒤 194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연금을 받았다”며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당장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집단인 사관학교 생도들이 공산주의자에 경례하고 다닌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하고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다”며 “홍범도 장군 마지막 행적은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안한 반면 백선엽 장군은 20대 초반 몇 년간 일본군 간부를 했지만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는 데 혁혁한 일을 했고 6·25 전쟁에서도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나라에 끼친 공적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을 우리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자기 홍범도 장군 흉상 빼고 거기다가 백선엽 장군 것 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31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2만1000㎡ 규모이며,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모델링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1차 후보지 36개소에 배제기준을 적용해 2차 5개소로 압축 후 5개 분야 28개 항목의 정량평가를 실시했고, 상암동이 94.9점을 받았다. 이외 강서구 오곡동1이 92.6점을, 강서구 오곡동2가 91.7점을, 강동구 고덕동이 87.5점을, 서초구 염곡동이 84.9점을 각각 받았다.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신규 소각장은 지하에 건립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운영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소각장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기물 투입을 위한 크레인 운전, 소각재 배출 등 위험 설비 운용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자동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상암동 주민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은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제공하며 이외에도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 또 시는 상암동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해 환경변화와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또는 마포구 자원순환과에서 10월2일까지 열람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소각장은 조기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신의 환경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신규 소각장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상암동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또한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뜬금포 단식 선언.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강 대변인은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선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게다가 오늘은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이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제1야당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다. 본인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이제는 정치까지 내팽개친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걸맞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또 “오직 이 대표 본인만을 위한 단식을 위해 조 짜고, 격려 방문하며 애먼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시라”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