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3년 차 경찰관이 불이 난 상가 건물에서 초기 진화와 시민 대피를 유도해 대형 화재를 막아냈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하승우(28) 제5기동대 순경은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6층 상가건물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재로 인한 자욱한 연기를 발견했다. 1층 화장실 환풍기에서 시작된 화재였는데 하 순경은 곧장 발화점을 찾아내 분말 소화기를 들고 연기 속에 뛰어들어 진화를 시도했고 옆에서 상인들이 함께 도왔다. 이 과정에서 하 순경은 화재 낙하물로 인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어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자 그는 곧장 각 층을 뛰어다니며 상가 이용객 200여명에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해당 상가건물 관리협회는 화재 진화와 적극적인 시민 대피를 이끈 하 순경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 순경은 2021년 4월 26일 임용된 3년 차 경찰로 이날 동기 모임을 위해 휴가를 내고 대전 지역을 방문 중이었다. 당시 다른 동기들은 식당 안에 있어 화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순경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불길이 거세 도저히 끝까지 진화할 수없어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오염수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많이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오히려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환기하며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과 기업은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확산에 많은 역할 해주고 있는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계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아직도 국민 사이에 남아 있는 정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윤 대통령은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환기하며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바다,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소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전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선 우리 수산물이 제공되며 주목을 받았다. 전날 점심 메뉴로 모둠회(광어, 우럭), 고등어구이 등이 제공됐다.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작은 병원을 나섰던 환자가 직후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사망 당시 66세)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며 전원을 권고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다. 그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 중 그해 12월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1·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B씨)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축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선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5만원 한도 내 ‘커피전문전 기프티콘’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는데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최근 상당한 국민들이 주고받는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복숭아 1상자’, ‘전복 선물세트’ 등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 금액권은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숙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올해 초에도 일각에서 논의됐고 권익위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용 화보 모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모델 A씨 등 성인용 화보 장르 모델 5명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B씨가 화보 촬영을 명분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에도 C씨 등 소속사 모델 3명으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로써 피해를 주장한 모델은 총 8명으로 늘었다. C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22차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는 모델들에게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소속사 대표에서 사임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운영했던 부천 모 회사에는 성인 화보 등을 주로 촬영하는 모델들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에는 팔로워가 1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또 들어온 만큼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이면에는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초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으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나타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화 화물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나 앞지른뒤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차로에서 17초간 머무른 뒤 떠났고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 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9일 ‘경술국치’일임을 알리는 동시에 이런 날임에도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선 ‘가미카제’와 관련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사건을 말한다. 가미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군의 전함에 충돌하여 자살 공격한 일본의 비인간적 특공대를 일컫는다. 이날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금까지 ‘가미카제’ 관련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2곳의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코스프레 소품, 액세서리, 모자, 신발, 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가미카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은 일본의 가미카제 사용에 대한 정당성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관련 상품도 판매되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한 결과 상당 부분이 개선됐던 것 처럼,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라며 알렸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저는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사용된 가미카제 이모티콘의 이름을 바꾸는 등 꾸준히 성과를 내 왔다”고 자평했다. 또한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 서포터즈가 가미카제 티셔츠를 들고 응원하는 장면을 FIFA측에 고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고 전했다.

이번주 금요일부턴 보행자가 적은 밤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 50㎞/h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스쿨존에서 밤에 어린이 보행이 적었지만 제한속도는 30㎞/h로 정해져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에선 하루종일 예외없이 시속 30㎞/h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h로 속도를 제한시켰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도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h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h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h로 돼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광주광역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거론하며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장관은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출신 정율성은 의열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해 유명해졌으며,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후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이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순천역 광장에 이들 호남의 학도병들을 기리는 현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호남을 빛낸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세금을 들여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김일성 나팔수에게 세금쓰지 말라는게 이념공세인가”라며 “국가가 어디를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호남은 독립투사, 호국영웅, 민주열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 앞장서 왔다”며 “국가보훈부는 그러한 호남의 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정율성을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율성 선생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자,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으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해군절을 맞아 딸 주애와 함께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해군절을 하루 앞둔 2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축하격려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전체 장병들이 일치단결하여 주체적 해군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반드시 열어 나가리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웅적 인민해군의 강대성을 계속 높이 떨치고 그 영예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용감히,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나가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해군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당중앙의 전략전술적 기도에 맞게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 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구축하기 위한 주체적 해군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신문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는 딸 주애를 뜻한다. 주애는 5월17일 보도된 김 위원장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에 3개월 만에 등장했다. 이번 방문에는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도 동행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회의에서 한미일은 연합훈련 정례화 등을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최대의 전쟁 장비집결 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위험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 해군이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다하여 상시로임전 태세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군사전략을 관철할 수 있게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