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으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글이 발견됐다. 이를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첫 낙서 지점에서 1㎞ 떨어진 곳에서 비방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통을 찾았고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선 판정부의 월권과 관련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절차규칙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의 매각 가격 인하 압력과 관련해서는 판정에 모순적인 설시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속보] 육사 “홍범도 흉상 외부 이전, 나머지 흉상은 교정내 이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 관련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정책을 미흡하게 발표했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뒤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 이번 달”이라고 해명했다. 속도 완화 대상지는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 등으로 이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부산 구평초등학교와 인천 동춘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경찰은 9월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속보] 북, 한미연합연습 대응 전군지휘훈련 실시…김정은, 지휘소 방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 동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조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증빙서류로 ▲부산 아쿠아펠리스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위조 표창장 ▲KIST 인턴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보조연구원 인턴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허위 인턴 근무와 동양대 위조 표창장 수장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위해 2007년 7월쯤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 결과물 분석 방법을 배우거나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논문 제3저자로 등재됐다는 허위 확인서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학회 포스터 발표 자리에서 모르는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뿐, 발표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일부 교사들이 9월 4일에 집단 연가를 쓰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9월 4일은 숨진 해당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데 일부 교사들은 이 날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를 쓴 뒤 집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부총리의 전날 (단체 행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있기 전까지 현장은 회복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교사 병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부총리 발언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혼란의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총리가 교사들이 교실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외면해 왔음에도 우리는 목소리가 왜곡될까 봐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며 “그러나 며칠 사이 부총리의 공식 발언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해당 사안 관련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처장과 관련해 충북 청주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전 식약처장 김모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검찰은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씨(44)를 동원해 임상시험 승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양씨는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강씨가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청탁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의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G사는 임상 승인 약 일주일 전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13억원을 투자받고 자회사로 편입됐다.

한 달 뒤 만료하는 로또 1등 당첨금 32억 3000만원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한내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28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1일 추첨한 로또 제1035회차 1등 당첨자 8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1등 당첨금은 32억3119만원으로 판매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복권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각 6068만원) 2건도 아직 미수령 상태인데 복권 판매 장소는 각각 제주 서귀포시, 경남 사천시다. 내달 4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제1035회차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내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내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고 말해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시사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24일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9월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체포동의안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골적인 정치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