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도 방치한 60대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0대 업주 A씨는 화장실 전기온수기의 절단된 배선을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펜션 투숙객에게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펜션 화장실에서 투숙객 B(32)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여름 A씨는 해당 화장실의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돼 사용이 어려워지자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내부에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도 A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되게 했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누전된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객실을 이용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객실들의 전기 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및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쉬는 날 북한산에 오른 부부 소방관이 다친 등산객을 업고 소방 헬기까지 인계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비번 날을 맞아 고양소방서 소속 박준흠 소방장과 양주경 소방장은 북한산을 찾았다. 산행 중 오후 1시 30분쯤 이들은 백운봉 암문 근처에서 무릎과 발목을 다쳐 걸을 수 없는 등산객 A씨를 발견했다. 구급대에서 일하는 양 소방장은 A씨에 대한 응급 처치를 했다. 박 소방장은 119에 전화해 헬기를 요청했다. 박 소방장은 A씨를 업고 약 30분 이동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했다. 이후 북한산국립공원 대원에게 등산객 통제를 요청하고, 연막탄을 인계받아 헬기를 유도해 무사히 A씨를 인계했다.

주택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통신업체 직원 2명의 발빠른 대처로 70대 노부부가 목숨을 건졌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완주군 소양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마침 통신점검을 마치고 이곳을 지나가던 LG 유플러스 직원 강충석, 김진홍씨는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강씨와 김씨는 불이 난 줄 모르고 밖에 있던 집주인 A씨(76)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아내 B씨(72)가 몸이 불편해 집에 있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강씨와 김씨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누워 있는 침대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35명이 투입돼 45분만에 꺼졌다. 외벽과 지붕, 보일러 등 내부 집기류는 탔지만 강씨와 김씨의 도움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밖에서 날아온 불티가 장작더미에 붙어 집에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할머니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을 잃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119안심하우스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학교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일부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전쟁 때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5일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9재에 추모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다”라며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든지, 교육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한마음으로 추모하겠다는 것인데 사태의 엄중함과 특수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문에 학사일정 저해라는 표현을 써서 학교에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일부 교사들은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재량 휴업이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기준 6시 기준 교사 6만5658명, 교장 310명, 교감 214명 등이 동참했다. 재량휴업일을 확정했다고 응답한 학교도 268개교에 이른다.

최근 경남 진주지역 모텔에서 5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마약을 투약하다가 20대 여성 1명이 숨진 가운데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2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C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C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와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가 마약 투여 후 숨을 쉬지 않자 일행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작고 깡마른 체형이지만 눈빛과 표정에서는 강한 분위기가 풍겼고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당당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 그는 29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선고가 있은 이날도 A씨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국가보훈부가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을 지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5일 보훈부는 “오늘 오전 홍범도장군·우당이회영·신흥무관학교·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각 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현재 육사 내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보훈부 지시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육사 측은 현재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서 설치돼 있는 이들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내 기념물 재정비 차원에서 홍 장군 등의 흉상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관련 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지시’가 아닌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것이란 게 육사 측 설명이다. 육사 내 홍 장군 등의 흉상은 5년전인 지난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한 장병들이 사용한 5.56㎜ 소총 5만발 분량의 탄피 300㎏을 녹여서 만든 것이다. 당시 육사는 “총과 실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봉오동·청산리 대첩 등 만주벌판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며 조국독립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들 흉상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그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000만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씨를 수 차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속된 스토킹에 지친 B씨가 연락처를 바꾸자 평소 피해자가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바뀐 전화번호와 진료 예약 일정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는 B씨의 예약 당일 치과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고, B씨가 나오자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진)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