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천안함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티셔츠와 모자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천안함 사태의 안보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내부 행사 등에서 단체복처럼 입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에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가 새겨져 있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은 현재 티셔츠와 모자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소량을 구매해 수석비서관까지 티셔츠와 모자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면 대통령실 전 직원과 경호처 소속 직원들에도 티셔츠와 모자를 나눠줄 것이라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테니스동호회 등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전사자들을 다 같이 추모하자는 취지인만큼 이왕이면 각 부처에서도 필요에 따라 티셔츠를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후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언론에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나 천안함 티셔츠를 처음 구매해 착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와 지난달 리투아니아 빌뉴스 방문 당시 시내를 산책하면서도 이 티셔츠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이 새로 제작한 티셔츠에는 대통령실 공식 로고와 태극기가 추가됐다.

민주 “이재명,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 출석”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은 69.6%가,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0.8%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와 5인 미만 노동자는 90.9%,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8%가 미수령 이유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수급 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 등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대표 포함 3명인 직장에서 1년4개월간 근무하고 있다. 이번 달 월급일 일주일 전, 대표가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부터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월급이 밀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대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시도에 이어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고용보험이, 기금안정을 핑계로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일터의 약자부터 내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하는 일”이라며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가발 등 여장을 하고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광산구 등에 위치한 병원, 도서관, 카페 등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 38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긴생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막이의 사람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33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내역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그 사안이 대단히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기습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에서 배수구를 뚫었던 시민은 박재주 충북도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기습폭우로 잠긴 청주시 충북대학교 앞 개신오거리에서 배수구를 뚫고 있는 시민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민소매 차림의 이 시민은 바지를 걷고 도로 배수구를 뚫었다. 이것을 본 누리꾼들은 “이 시대 영웅”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알고보니 이 시민은 박재주 충북도의원으로 밝혀졌다. 근처에 사는 그는 전날 오후 3시25분쯤 “도로가 물에 잠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침수된 도로로 뛰어들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7년 이 지역에 큰 침수 사태가 있었는데 어제도 그때와 같이 흙탕물이 도로에 들어왔다”며 “할 수 있는 일은 배수구를 뚫는 일뿐이라고 생각해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민이자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3~4시 사이 충북에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대학교 앞 개신오거리를 비롯해 진천군, 청주 율량동 등에서도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도내 비 관련 신고는 60여건이 접수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양에 방류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벌이다가 제지됐다. 이날 낮 12시52분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8층에 차례로 모인 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 일본대사관은 이 건물 8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하려고 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장을 밝힌 후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강득구·고민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수개월 간 온 국민이 함께 목격한 이동관씨의 뻔뻔함과 안하무인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직접 전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회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용산 방문 배경에 대해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즉에 약속한 의사일정마저 어기고,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보고서를 보내라 하고, 여당은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또 대통령실까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보내라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고서도 안 받을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했나.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말인가”라며 “계속해서 눈 감고 귀 닫은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다”며 “이동관씨는 학폭 은폐, 언론 탄압, 인사 청탁, 세금 탈루 같은, 단 하나만으로도 낙마하고도 남을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문회를 거치면서 단 하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너무도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모른다’, ‘아니다’만 외치는 뻔뻔함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뿐인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고,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후보자 시절의 위세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가는 어떤 칼을 휘두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동관씨는 이미 MB 정부 시절 한국 언론사의 전례 없는 흑역사를 쓴 장본인이다”라며 “수많은 문건과 증언들이 이동관씨를 가리키고 있다. 이동관씨에게 방통위를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당이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다. 이 후보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정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도 불발되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이 후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 2층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4일 홈플러스와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연수구 홈플러스 송도점의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부분이 일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천장 자재가 떨어지고 먼지가 휘날리면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현장 사진 게시글에는 “제 차 바로 뒤로 천장이 무너져 먼지가 휘날렸는데 방송도 없었고 직원은 설명도 없이 치우기에 급급했다”며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무대응에 화도 나고 무섭다”는 댓글이 달렸다.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측은 사고가 난 지하 주차장에 안전 조치를 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지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하고 있어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 송도점에서는 2019년 4월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부서져 내려 승용차 1대가 파손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당시 추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홈플러스 측에 지하 주차장 폐쇄와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또 설계도면에 있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점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속보]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오후 1시 방류’ 확인”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며 6년동안 입대를 미뤘던 20대 남성이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