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부지가 아닌 인근 숙소에서 묵은 것이 논란인 가운데 김 장관뿐만이 아닌 조직위 관계자도 묵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조직위 관계자들도 대거 공짜로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31개 생활관 중 25개 생활관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직위에 빌려줬다. 2인실과 3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등을 썼는데 이중 김 장관은 2인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는 하루 110명이 머무를 수 있는데 조직위가 25곳을 썼다면 대략 80∼90명가량의 인원이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기간 일반인의 인터넷 예약은 막아놓았다”고도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의원 측에 “생활관 25곳만 후원했을 뿐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투숙자) 명단도 주지 않아 구체적 숙박 인원은 물론 김 장관의 숙박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활관을 공짜로 쓴 사실은 ‘숙박비가 3만원가량으로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여가부의 해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김 장관이 잼버리가 열린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야영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숙영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위해 요소가 커질 우려가 제기돼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생태탐방원 생활관 객실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5곳의 예비객실을 내부 직원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3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며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제3자뇌물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 왔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소속 40대 직원이 경기도 소재 정부 과천 청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40대 7급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청사 5동 지하 1층 물품보관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A씨는 청사로 출근했다 퇴근하지 않고 지하 1층 물품보관 창고로 들어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당시 문은 안쪽에서 잠겨 외부에서 열 수 없어 다른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이날 오전 A씨 동료에게 ‘A씨가 퇴근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찾다 지하 1층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A씨 주변 동료와 가족을 상대로 극단 선택 경위 등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동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법무부 차원에서도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살 어린이집 원아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 관련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와 원장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4시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C군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뒤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4∼5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방치됐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B씨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한 아동 보육업계를 떠나야 한다”며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케이블카에 탑승했던 어린이 승객 등 8명이 14시간동안 274m 상공에 매달려있다가 구조됐다. 22일(현지 시간) CNN·BBC에 따르면 니라 오전 7시쯤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州) 바타그램시 산악지역에 설치된 한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케이블카가 274m 상공에 멈췄다. 사고 발생 5시간만에 군용 헬리콥터가 급파돼 어린이 승객 1명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강풍이 불고 헬기 날개가 케이블카 케이블을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와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구조 작전은 철회됐다. 당국은 끊어지지 않은 나머지 케이블에 임시 체이리프트를 연결했고 멈춰 선 케이블카 차량에 접근한 뒤 탑승객을 구조했다. 승객 8명은 케이블카가 멈춰 선 지 12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한 어린이는 더위와 공포로 인해 한때 기절하기도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와르울하크 카카르 총리는 “모든 아이가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구조됐다는 소식에 안심이 된다”면서 “군, 구조 당국, 지역 행정기관, 현지 주민이 훌륭한 팀워크를 이뤘다”고 말했다. 카카르 총리는 또 파키스탄 전역의 케이블카와 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성범죄로 8년간 감옥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백여차례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B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일으켰다. 재판부가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귀촌한 청년 농부가 1살 난 딸 이름으로 생수 1000병을 기부했다. 22일 밀양시는 배규민(39)·박혜영(35) 부부가 지난해 태어난 둘째 딸 소윤 양 이름으로 500㎜ 생수 1000병을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부는 둘째 딸 돌잔치를 치를 비용으로 생수를 구입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나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소윤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자라며 이웃을 살피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돌잔치 대신 기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얼린 생수가 무더운 날씨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첫째 딸 돌잔치 비용도 당시 살던 창원시에 기탁한 바가 있다. 부부는 부모님이 사는 밀양시로 지난해 7월 귀촌해 상추 농사를 한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한 끝에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같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정당방위 범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명자료나 이런 기준 자료들을 통해 보다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용어를 할 지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1차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해 “경찰직무집법상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며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력, 현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개정 사항은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모방범죄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산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