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이균용,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판결에 “권고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 정한 것”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으르 7년으로 감형했던 것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5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천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상상적경합범(단일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일 구성 요건을 수차례 충족하는 경우) 중 중한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8개월)를 고려해 항소심의 선고형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며 징역 10년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8.25 16:53:04
가위 들고 아파트 복도 배회하던 60대, 응급입원 조처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으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8.24 17:49:56
“생일날엔 휴가” 한세엠케이, MZ세대 위한 이색 복지제도 도입
의류업체 한세엠케이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직원들을 위해 이색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누구나 생일 때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생일 선물로는 예스24 상품권을 준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운용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단축 근무를 한다. MZ세대 직원들이 팝업스토어나 전시회, 박람회 등을 직접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MKMZ’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5년 이상 근무하면 베트남 현지 공장 방문과 함께 보상 휴가를 주고, 우수 사원은 뉴욕으로 연수를 보내준다. 필리핀 세부의 제이파크 리조트도 임직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세엠케이 김지원 대표는 “회사를 이끌어 갈 MZ 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내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24 14:33:41
편파 방송 논란 불었던 그알 ‘피프티피프티’편 후폭풍… 폐지 국민청원 등장
편파적인 시각으로 방송했다는 논란이 불고 있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지난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에 대해 편파적이고 조작적인 방송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세뇌시키려고 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BS는 걸그룹한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표현해서 마치 소속사는 포주고 걸그룹은 빚을 포주한테 빌린 것처럼 만들어 소속사한테 갈취당하는 피해자처럼 묘사했다”며 “소속사에서 걸그룹을 발굴, 육성,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고 어트랙트의 경우에는 이 돈이 80억원 이었다”고 운을 뗐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된 소속사이다. A씨는 “걸그룹이 데뷔에 성공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매출에서 그동안의 비용을 제외한 후 이익을 소속사와 걸그룹이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비용을 갚는데 쓰이므로 걸그룹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한다고 곧바로 자식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빚처럼 느껴질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하거나 피프티피프티 4명의 원하는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비용은 모두 어트랙트의 빚이 된다”며 “걸그룹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의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이 바로 피프티피프티 4명이 전속계약을 깨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인데 SBS는 이 부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고 피프티피프티 4명에게 영원히 따라 다니는 빚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SBS는 피프티피프티 4명이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상표권을 부모들이 수천만원을 들여서 신청한 얘기는 왜 뺐나”라고 일갈했다. A씨는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유일한 히트곡 ‘큐피드’의 틱톡 등 SNS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을 썼다”며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를 쓴 돈 80 억원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큐피드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SNS 홍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지난 2달간 여론전으로 대중들이 피프티피프티를 욕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상처 입었고 이런 상황이라 소속사로 돌아가기 싫다’는 소리를 했는데 가처분 소송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모들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깨고 피프티피프티 상표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영된 해당 방송에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피프티 멤버,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뤘다.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팬이 나와 대표를 험담하고 대학교수가 음원 수익금을 계산하는 내용 등을 담으며 다소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는 4000여개의 항의글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수백건의 민원이 나왔다. 주요 연예계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도 입장문을 내고 ‘그알’ 제작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2023.08.24 13:33:08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뇌사 50대 가장, 3명의 생명 살리고 떠나
50대 가장이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일 뇌사 상태였던 故 이관춘씨가 강릉아산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 신장(양측)을 3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지난 6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고인은 장기기증 관련 뉴스를 보고 “나중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씨의 장기기증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랐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난 고인은 조용하고 성품이 착했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특히 정이 많아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늘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 고인의 아내 신양숙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작 본인은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하늘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지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남편, 자상한 아빠로 고생이 많았다”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들 희준 씨는 “무뚝뚝한 아들이라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한 것이 죄송하다”면서 “다음 생에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유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기증자의 뜻대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09:39:18
현직 경찰, 만취 음주 운전… 지인 신고로 덜미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원 경찰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릉시 연곡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전날 A 경감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8.22 09:26:07
‘폭행 예고’에 엔씨소프트 직원들 긴급 재택근무 실시
게임사 엔씨소프트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고글이 올라오자 긴급 재택 근무를 지시했다. 21일 엔씨소프트는 사내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분당경찰서에 자사 게임 관련 유튜버의 채팅창에 엔씨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경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나 사우님들의 안전을 위해 금일 오후 긴급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퇴실을 당부했고 퇴실 시, 사원증은 패용하지 않고 사옥 근처에서 개별 이동은 지양하라고 안내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관할 경찰서 순찰 강화 및 사설경비업체를 통한 보안 강화 등 사우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긴급 폭력을 예고한 글의 내용과 어떤 유튜버 채팅창에 게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게임사 컴투스도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 V23’(컴프야)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컴투스를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하면서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전 직원이 지난 14일 재택근무를 권고받은 바 있다.
2023.08.21 16:49:18
이준석, 신당 창당 질문에 “반란군 내쫓는 데만 온 신경 곤두서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며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혹시 이준석 당 같은 게 만들어지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란군은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친윤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란군을 내쫓고 국민의힘에 다시 무혈 입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유혈 입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에 대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위시한 사람들은 이재명 리스크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에 둘로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니까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그러니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뭘 하지 못하게 계속 들었다 놨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지금 배제하는 얘기를 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 ‘이준석은 괜찮고 유승민은 괜찮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하람아 너는 괜찮아’라고 할 것”이라며 “유승민 때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장난치려는 낌새가 보이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던 사람”이라며 “제가 운전할 때 뒤에 와서 배를 부수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배를 운전하는데 이미 좀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본인들이 한 것 때문에 배가 침수되는 건 전혀 모르고 누가 자꾸 사보타주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말을 많이 해서 그 발언 이후에 분란이 커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알 것이다. 원래 배를 지휘할 자리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배에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3.08.21 16:25:50
국방부, 故 채상병 사건 해병대1사단장 혐의 없이 보고서 경찰 이첩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고(故) 채모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이와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당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08.21 14:09:59
젠지, LCK서머 결승서 T1 꺾고 우승… ‘롤’ 국내리그 3연속 석권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임팀 젠지(Gen.G)가 라이벌 팀 T1을 꺾고 ‘2023 LOL 챔피언스코리아 서머’에서 3연속 우승했다. 20일 젠지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LCK 서머 결승전에서 T1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젠지는 이로써 작년 서머와 올해 스프링에 이어 3연속으로 LCK 스플릿에서 우승했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막하는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 젠지는 LCK 1번 시드로 진출한다. 지난 스프링 시즌에 이어 올해도 준우승한 T1은 2번 시드를 획득했다.
2023.08.20 18: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