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일각에서 “자중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본인만의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조씨는 SNS를 통해 “팔로워 및 구독자분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저에게 주신 고언도 감사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는 남이 원하는 삶, 남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제가 원하는 삶을 저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 것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는 시사 유튜버나 정치 유튜버가 아니며, 그럴 계획도 없고 제 걸음의 방향, 폭, 속도는 제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정치성향이 다른 팔로워·구독자 모두를 존중하고 특히 팔로워·구독자분들이 서로 언쟁하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촘촘히 계획을 짜고 여행을 가서 촬영을 하고 제 삶의 방향성과 자유로운 생각들이 담긴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께 공유하는 것은 제게는 큰 의미”라며 “유튜브 영상을 한 개라도 작업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의미 없이 놀러다닌다’는 말은 못 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조씨는 이달 초 친구와 함께 미국 서부여행을 하는 모습을 SNS로 보여주며 일부 지지자들로부터는 걱정을 샀고 정치 반대성향 일부 지지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들 절반 이상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현 정부 탓으로 판단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및 부실운영 논란의 책임 주체를 물은 결과, 54.4%가 윤석열 정부로 응답했다. 이어 전라북도 18.2%, 문재인 정부 18.1%, 여성가족부 6.7%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라고 꼽은 응답은 광주·전라·제주(68.2%), 남성(55.8%), 40대(69.4%),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라고 꼽은 이들을 살펴보면 대구·경북(23.7%), 부산·울산·경남(22.8%), 여성(19.7%), 60대 이상(26.5%),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0%), 국민의힘 지지층(4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광주·전라·제주(9.7%), 남성(6.9%), 20대(11.2%), 30대(12.8%),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7%), 국민의힘 지지층(7.4%)에서 높게 나왔다. ‘전라북도’는 광주·전라·제주(13.3%)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18.9%), 30대(22.8%), 60대 이상(22.9%),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0.9%), 국민의힘 지지층(3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40.4%), 전라북도(34.8%), 윤석열 정부(13.5%), 여성가족부(7.4%) 순으로 책임 소재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87.5%), 여성가족부(5.2%), 전라북도(3.7%), 문재인 정부(2.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정부(65.1%)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라북도 16.6%, 문재인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7.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2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50)씨와 간호사 B(30)씨와 C(31)씨 및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유기치사 정황과 B씨, C씨의 투약사고 이후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때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2일쯤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인 강모(당시 만 12개월)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사흘 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강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강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강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C씨는 의료 사고를 낸 장본인이다. 당시 담당의사는 강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지만, C씨는 이를 정맥 주사로 투약했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강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강양은 오투약 사고 이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는데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이들 일당은 기소됐고 지난 5월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C씨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인계받고 98만원을 병원비 및 산후조리 명목으로 지불한뒤 2시간만에 다시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20대 여성이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속보] 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한 30대 체포…회사원이라 진술

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다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 승소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있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보다 6년 전인 2008년 1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0년 70만원, 2012년 78만원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00만원으로 뛰었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 등을 거쳐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3년 기준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