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실종자 수색 작전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 경찰 이첩 관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1일 신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 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만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송부해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압을 주장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사태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로 치킨 45세트가 배달됐다. 알고보니 수영장에서 물에빠진 아이를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아이 가족이 감사의 의미로 보내준 것이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 1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A군이 의식을 잃었다. 당시 쉬는 날을 맞아 피서차 가족들과 해당 수영장을 찾았던 서부소방서 소속 김태헌 소방위와 이승준 소방교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환자 곁으로 달려가 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하고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 결과 A군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A군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A군의 가족이 두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소방서로 간식을 기부했다. 서부소방서는 기부자에게 연락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제안했고, 치킨은 한림읍 내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됐다. 기부자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기적과 같이 아이가 건강을 찾고 퇴원하게 됐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과 더불어 감사의 뜻으로 보낸 선물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감동했다”고 전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사명이자 본능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며 “이번에 전달된 소중한 마음을 깊이 간직해 도민 안전을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생명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이다 동지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민주당다움을 회복하리라 기대하고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현 정부에 대한 공세는 잊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세월호, 잼버리 등 참사는 보수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도 현 정부에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열심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위에서부터 태세를 바꿨으면 좋겠다. 공직사회는 윗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를 들렀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순천을 거쳐 18일에는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에게 수면마취제 등 약물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신씨에게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진료·처방 등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신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이들의원이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당시 공개된 CCTV를 살펴보면 신씨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듯 길을 걸었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 마취제이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는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은 전날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18일 신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를 대중에 알린 유튜버 카랴큘라는 신씨 측으로부터 영상을 삭제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해촉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촉은 1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구속력은 없다. 앞서 황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 등은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14일까지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이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재가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 화백은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임 화백이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이 더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성하면서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 소명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답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갈 만 하지만,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위원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각각 위원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소위는 김 의원의 설명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빠르면 내주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를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첫 소위를 열고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정치권에선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