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체포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 50대 B씨의 수행기사 A씨는 앞서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 B씨는 A씨가 이 차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차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13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날에 맞춰 21일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찰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며 해병들을 실전 환경에서의 공격임무 수행 동작에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해상경계 근무를 맡은 경비함 661호에 올라타 함의 무장 상태, 전투준비 상태 등을 살펴봤다ㅏ.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해군을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현대적인 수상 및 수중 공격수단과 방어 수단들을 만단으로 갖춘 만능의 강력한 주체적 군종 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인 해군 강화 발전 방침”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해군무력 발전 노선을 틀어쥐고 위력한 함 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능력을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군의 모든 수상 및 수중 함선 부대가 상시적인 동원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과 함께 훈련이자 전쟁준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투훈련 강화의 열풍을 일으켜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실전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싸움의 승패는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에 기인된다”며 “전투 마당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무장 장비의 수적, 기술적 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 위력”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UFS 연합연습을 개시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된다.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KLPGA프로 한진선(26)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3’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2번을 앞세워 우승했다. 20일 한진선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해서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한진선은 두 번째 우승의 기쁨과 함께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으로 한진선은 상금랭킹 14위(3억4980만원)로 뛰었다. 이날 한진선은 7번 홀(파4)에서 147m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들어가며 단숨에 두타를 줄여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한진선은 11번 홀(파5)에서 91m를 남기고 세 번째 샷을 날렸는데 이 역시 홀컵에 들어가며 이글을 기록했다. 5타차 선두로 올라선 한진선은 16번홀(파3)에서 3m 버디를 집어넣으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한진선은 최종합계 14언더파를 기록했고 공동 2위 마다솜, 이가영, 이소미, 임진희 와는 6타차였다. 우승 인터뷰에서 한진선은 “정말 힘들게 달려왔다. 오늘 이글을 두 개나 기록하면서 정말 운이 좋은 하루”라고 말했다. 이어 “첫 승리를 했을 때도 우승한 것 같지 않고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고 타이틀 방어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정작 하고 나니 아무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마, 아빠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주변에서 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 때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의 성을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정에 선 가해 중학생이 수 차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12)양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 신체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양은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며 공소사실을 일부 공범의 잘못으로 떠넘겼다. 진술을 듣던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독일인 쌍둥이 대원이 제주를 찾아 오토바이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독일인 쌍둥이 자매 A(18)양과 B(18)양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모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110㏄ 오토바이 1대를 렌트해 함께 타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 모두 헬맷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후 일행 7명과 함께 최근 관광 차 제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5일 오전 당시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초빙교수 A씨는 외부센터의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러 온 초등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밖에 안된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7월6일자로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런 방침을 전날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족들은 채 상병 순직 경위의 조속한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이와 무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은 전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고 이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지금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7∼2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보였다”고 논평했다. 16일 김 전 의원은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가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 소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소위 진보좌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선이 바뀐 게 발언의 배경 중 하나”라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이 결국 정치적 목적을 가진 괴담 선동이었음이 밝혀졌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에서도 같은 광경이 재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는 이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낸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를 무조건 맹종하고 추종하는 세력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공갈·협박하고 있으니 그런 체제를 옹호하고 대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분명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과하게 칭찬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굳건한 안보 관계를 통해 북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 볼썽사나운 잼버리 대회 모습을 연출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에 대해 “염불보다는 잿밥에 가 있었다”며 “잼버리 대회를 구실로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거나 철도 인입하거나 고속도로 동서남북 축으로 연결시키는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들을 앞당겨보자는 의지가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지와 관련해 “충분히 배수 잘 되고 입지로 좋은 땅이 있는데도 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땅에 기반시설을 집어넣어 배수가 안 되는 시설에 샤워실,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었겠나”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산지석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전북도나 조직위에서 다른 생각으로 잘못 판단한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부터 강서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한 김 전 의원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오는 10월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당에 부담을 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낸다면 누구를 낼 것이냐는 당의 판단”이라며 “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을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호우로 인한 수색 작업중 하천에서 순직한 故채 상병 사건 관련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끄럽다”고 논평했다. 16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색작업중 안타깝게 사망한 장병의 억울함을 살피는 일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소홀하다면 어떻게 안보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그 와중에 홀로 자리를 지킨 한기호 위원장은 원칙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라면 이제 손자뻘일 어느 병사의 황망한 사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3선의원이다. 그는 “요즘은 별을 몇 개 달고 전역한 사람도 정치의 영역에서 한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에 내가 아는 군인 중 단 한번도 명예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한기호 장군이 채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위원장의 임무를 완수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흔들림 없이 국방위를 이끌도록 국방위원장에게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며 “한기호 장군의 네 번째 별은 그 응원으로 이루어진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위에선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했고 때문에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핵심인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회의 산회 후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