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전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 김용 재판 위증 수사

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며,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경남 진주에서 20대 여성 1명이 마약 필로폰을 투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진주시 계동 소재 모텔에 20대 여성 2명과 함께 투숙했다. 이어 A씨는 14일 오후 4시39분 마약 투약 후 같이 잠을 자던 20대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소 323편의 박스오피스가 부풀려져 267만명의 관객수가 뻥튀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특정 상영 회차가 전석 매진된 것처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간 국내 개봉한 영화 462편, 배급사 98개사를 수사대상에 올리고 입장권 발권 기록 등을 분석한 끝에 관객수를 2만명 넘게 부풀린 배급사 관계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렸다. 박스오피스 집계는 멀티플렉스 등 영화사업자가 통합전산망에 영화별 관객수와 매출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짜고 허위 데이터를 입력해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화 ‘비상선언’,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 4편의 관객 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13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비상선언’,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대가 조국’ 등의 관객 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배급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관객 수 등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상영관으로 한정돼 공모한 영화배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온전한 저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해당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앞서 이 작가는 형설출판사 장진혁 대표와 수익 배분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중 세상을 등졌다. 생전 그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왔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폭염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기상청 의 분석이 나왔다. 중소도시는 더위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6일 기상청은 국내 16개 도시를 비롯해 30개 지역 기온과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상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8곳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울산과 인구 30만명 이상 중소도시 8곳 청주·천안·전주·포항·제주·구미·진주·원주 등 도시 16곳의 48년간 관측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48년간 중소도시의 연평균기온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중소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8도 올랐으며, 대도시가 0.36도, 비도시가 0.23도로 그 뒤를 이었는데 도시 평균 상승량은 10년당 0.37도였다. 도시화 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 추정치는 중소도시의 경우 0.11~0.19도로, 전체 기온 상승량에 대한 도시화 효과의 기여도는 29~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도시에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 발생 증가추세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폭염 발생 빈도의 증가 경향은 매 10년당 중소도시에서 1.8일 증가해 대도시(1.6일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중소도시의 성장 및 도시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도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정체된 반면, 중소도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 인구 비율 변화 추세에 따르면, 대도시는 1990년대에 약 52%로 최고점을 기록 후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중소도시의 인구 비율은 최근에 약 31%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최근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폭염이라는 극한 현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상청은 온난화에 따른 극한 현상 등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일본 당국이 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현재 제7호 태풍 ‘란’이 북상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시했다. 그간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항상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전 부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다. 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태풍, 쓰나미 경보시 기상청 사이트에 정말로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꾸준히 항의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표기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서 교수는 항의 메일을 통해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일갈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현재 일본 기상청 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앱에서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꾸준히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 부천시 내 한 주유소로 갑자기 자동차가 돌진해 주유 중이던 7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7분쯤 부천시 춘의동 한 주유소로 40대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돌진했다. A씨 차량은 주유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1m 아래 공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70대 운전자 B씨가 주유 기계와 차량 사이에 끼여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추락 후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B씨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A씨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국제사회, 북한 핵보유국 용인 않을 것” <블룸버그>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서 영천 시민을 위한 ‘어릿골 주민 화합 한마당’행사가 개최됐다. 15일 영천시 신녕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폭염과 폭우 등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욱 영천시의회 의원, 정기태 前 영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어릿골길 최두원 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최기문 영천시장 등 축사, 지역 가수 배연지와 아코디언, 색소폰, 장구 등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마당은 주민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도 마련됐고 주민 화합 한마당에는 영천시민 100여명이 자리했다. 신녕면 한 주민은 “무더위로 몹시 지쳤는데 잠시나마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져 행복했다”면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두원 회장은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힘이 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길 바란다”며 ”어릿골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