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7일 “관련 통화 내용 녹취는 없지만 일부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부하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박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 통화의 직접적인 녹취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 오후 4시7분쯤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 내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박 대령과 유 관리관의 통화 내용을 중앙수사대장과 수사대 지도관이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당시 스피커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4차례 전화를 받았고 사령관실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회의를 해 이런 문제를 (부하들과) 함께 상의하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실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다음 (부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고,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 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됐다고 현재는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지만 박 대령은 따르지 않았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유 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박 대령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박 대령 측은 유 관리관이 직무상 군검찰 수사심의위 구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국방부 측은 ‘법무관리관은 수사심의위원 선발 권한이 없고 행정적 업무만 담당하는 만큼 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 표지를 공개했다. 전날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보고서 표지는 모두 3건으로 상단 우측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광복절인 15일에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되면서 경찰은 발송차를 추적중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후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어와 일본어·한국어가 뒤섞인 이메일에는 “[중요]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적혔다. 메일은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그가 속한 법률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이 협박메일은 최근 두 차례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앞선 메일은 일본에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명의, 세 번째는 일본 총무성 명의 계정으로 발송됐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를 8월9일 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9일에는 같은 계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표 협박 메일 기사를 언급하며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전북탓으로 돌리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정말 화난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 책임과 관련해 전북도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둔 이 부위원장은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전남의, 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집권 여당의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인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화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잔치가 막 끝났고 이제 전체 시스템 점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그렇게 미리 좌표를 정하고 거기에다 대고 먼저 포부터 쏘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부터 찾으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고 큰소리 칠 사람 없다”며 “전북도만의 책임도 아니고 또 누구만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정권이 문제고 전북도가 문제다’는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정말 만약에 그게 당론이라 그런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잼버리 책임에 대해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라북도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논평에서도 그는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이고, 새만금 지역 배수 등의 문제에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다”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돌렸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수들은 전쟁도화선에, 남조선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 서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한 것을 알리면서 이같은 사진을 배포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대차 생산공장에서 “군대의 전쟁준비 완성에 실지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성능높은 발사대차들을 더 많이 생산장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그는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행보는 조만간 진행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일정에는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고령군의 한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고령군은 주민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며 포획에 나섰다.

잠든 여성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4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행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묻는 감사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은 김 의원 외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였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