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조의문을 보냈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오전 8시 기준 북한 매체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별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을 당시 북한은 직접 조의문을 보낸 바 있다. 북한은 2019년 10월 29일 당시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형식으로 된 조의문을 전달했다. 당시에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개인적 인연이 조의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안면이 없는 데다 남북관계도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랭한 상황으로 북한이 조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로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인사의 별세 소식에는 조의를 표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인 2009년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의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조문단을 파견했다. 지난 2019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반면 2021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는 따로 애도를 표하지 않았다.

일본발 폭발물 테러 협박메일이 또 국내로 날아들었는데 이번에는 대검찰청과 전국 대학·시청 등지가 그 대상이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 2통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서울시청으로부터 접수했다. 전날 발송된 이 메일에는 대검찰청과 부산·대구·수원·화성시청,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 등이 대상으로 언급됐다. 이메일은 각각 이날과 오는 17일 오후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예고했고 작성자는 폭발물 2억7000만여 개를 설치했다고도 적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일 내용과 형식·수신처·IP 등으로 미뤄 네 차례 테러 협박을 모두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경찰은 이메일에 언급된 장소에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9일 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고 폭파 시간은 8월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60대 2명이 술에 취해 싸우다가 1명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여주시 홍문동 한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 함께 참석한 A씨와 B씨는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넘어지면서 그의 입에 B씨 오른손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엉겨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B씨 손가락이 절단됐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A씨와 B씨도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해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며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라고 짚었다. 그는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개영한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선 폭염 대비를 비롯해 화장실·샤워실 위생 문제, 성추행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을 이유로 3만 6000여명 대원들은 조기퇴영했고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을 치르며 일단락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TV생방송에 출연해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해병대사령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전날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계급이 맡게 되는 만큼, 박 대령보다 윗선인 장성급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방송 출연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KBS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전 단장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박 대령은 16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오는 15일까지 (징계기록이)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되므로 2차로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한 뒤 답변이 없으면 기피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또다시 징계 연기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16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불공정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내고 변호인과 박 전 수사단장은 불출석한 뒤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속보]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13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태원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 염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총기 난사를 예고한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찌질하게 칼 말고 나는 엽총으로 파티할 것이다”라며 “남자 11명, 여자 7명 살해하고 감옥에 가서 배급식 받아 먹으면서 평생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작성 당시 음주 상태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한 B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후 2시 대전 (중구) 은행동 칼부림 간다”고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검거된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도구)을 잃은 것에 화가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30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 이후에도 한국 문화기반시설 관람 및 체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컬처로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해 왔다”며 “잼버리 기간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부지 현장을 떠난 스카우트 대원들이 국립 문화기반시설 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각국 대표단의 문의가 잇따랐고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지난 12일까지 약 50개국 8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청와대에는 영국 참가자 900여 명, 덴마크·노르웨이 참가자 165명, 레바논 참가자 41명 등이 방문해 경내와 전시를 관람했다. 이중 영국 참가자들은 대원들이 청와대에 다녀간 뒤 지도자들도 방문 의사를 밝혀 추가 관람이 추진됐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대표단의 인솔자와 성인 지도자 등 50여 명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K-팝을 체험할 수 있는 하이커그라운드 등에도 이탈리아, 아일랜드, 몰타, 핀란드, 대만, 콩고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복상점’에는 스위스 참가자들이 방문해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남기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서는 콘서트 응원봉과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 상품, 방탄소년단(BTS)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된 ‘콘서트 리멤버 기트’ 4만3000개가 제공되기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념품이 대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며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캐릭터 인형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다수 대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탄소년단 포토카드 사진을 올리며 콘서트 참석을 인증했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으며,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이들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손가락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