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 존F. 케네디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회항하기로 결정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승객 400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KE081편(A380)의 랜딩기어(착륙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이륙 후 약 30분 뒤 발견됐고 대한항공은 도착지인 뉴욕에서 정비할 경우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인천공항으로 회항 조치한 뒤 항공기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여객기는 일본 근처까지 갔다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인천공항으로 회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객기는 즉각 인천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하는 중으로 착륙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대한항공은 동일 기종의 교체 여객기를 준비해 이날 오후 5시쯤 다시 뉴욕으로 출발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7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로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교체항공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푸른빛을 띠게 되는 ‘푸른 다리 증후군(blue legs symptom)’이 새로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으로 영국에서 보고됐다. 마노 시반 영국 리즈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나피 이프테카르 류머티즘·근골격의학연구소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을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33세 남성 환자에서 발견된 ‘푸른 다리 증후군’ 사례를 보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된 후 서 있을 때 다리가 급격히 자주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다리가 자줏빛으로 변하는 동안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따끔거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시반 교수는 ‘자세(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진단을 내렸다.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란 말단 청색증의 일종이다. 서 있을 때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팔다리 등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혈액 내 공급되는 산소량도 감소해 팔다리가 자줏빛과 푸른빛 등을 띠게 된다. 환자는 서 있기 시작한 지 1분이 지나자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다리는 점차 자줏빛으로 바뀌었다. 10분 후엔 맨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붓고 푸르게 변했고 증상은 자리에 앉은 후 2분이 지나자 없어졌다. 시반 박사는 “코로나19 발생 전 확인한 적 없는 새로운 말단 청색증 사례”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드물게 나타나는 자율 신경계 이상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장기 코로나19 후유증의 하나로 자율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수감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71)이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 앞에선 원 전 원장의 지지자 20여명이 박수와 환로를 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1년 9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직원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9개월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확정받은 형량만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을 받아 잔여 형기 7년이 3년 6개월로 줄어든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서 그는 형기 2년10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있다가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해에도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A씨는 공판 내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이 같은 태도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개전의 정이란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형의 선고에서의 양형 등에서 법관이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 1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울산지검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에선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알킬레이션은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이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이번 기소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한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조치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저녁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단지 정문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다 뒤 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은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서울 경찰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수서서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그에 따라 징계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놓고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했다. 당시 이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그 지시는 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삭제하고 추가 법적 검토를 거쳐 이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당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8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십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한편 논란과 관련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잼버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격 훼손의 우려가 있는 데다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기에 어떻게든 상황부터 잘 수습하라는 것이 국민 뜻”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것이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만 열중했다”고 짚었다. 이어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는 망언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되길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잼버리 사태가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 행사의 반면교사가 돼 우리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 및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행사를 마친다.

尹대통령 “태풍 피해 충분히 지원…이재민 불편없게 하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국내 피해 상황 관련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어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태풍 ‘힌남노‘가 국내에 상륙했을 당시 부산 태풍 피해 상황을 마치 ‘카눈’으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돌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와 관련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며 이용자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같은 가짜뉴스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모(55) 씨는 ‘카눈’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으나 가짜 사진을 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사진에 가게 상호까지 노출돼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지인들까지 가짜 사진을 보고 안부를 물어오는 등 이중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산에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2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간판 이탈이나 나무 쓰러짐 정도였다. 강풍으로 인한 해안가 유리창 파손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 아울러 부산 마린시티 고층 건물 유리창에 문어가 붙어있는 사진은 태풍때마다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진이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로 인해 휴가철 영업을 망칠까 봐 우려스럽다”며 “누군가는 조회수 때문에 재미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에게는 생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태풍 대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인들에게 이중의 손해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눈은 이날 오전 1시쯤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고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