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일제강점기 인천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여학생 13명이 일본 본토로 강제 동원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매일신보 1944년 7월 4일자 3면에는 인천부(현 인천시)의 여자 근로정신대 모집에 송현공립국민학교(현 인천 송현초) 1회 졸업생 중 27명이 응모해 13명이 합격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같은 면 다른 기사는 이들 학생이 함께 동원된 인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서울에서 시가 행진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허 의원실은 “일본이 13살 소녀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여자정신근로령’을 1944년 8월 23일 공포하기 이전부터 (강제 동원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기사는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강제 동원된 여학생들은 일본 항공기 부품 등을 만드는 공장 등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으로 현재 초6·중1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 동원과 비교해 그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故(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괴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진실이라면 그를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집단항명의 수괴는 적전이면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중죄”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을 안 한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즉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지금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훗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국회 국방위에 8년간 있으면서 우리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부상 사건들이 가장 가슴 아팠고, 그래서 군 의문사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다.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야한다”며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에 따라 특별수사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국회도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헌법 제61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쓰라고 헌법으로 만들어 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박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령측 김경호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을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는 14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환자가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는 2016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한 암 환자 가족에게 “효소 치료로 나을 수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방사선 촬영·컴퓨터단층(CT) 촬영·양약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린 가족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A씨에게 치료를 맡기기로 했다. A씨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환자에게 여러 차례 효소 가루라는 걸 보내줬다. A씨는 또 환자를 직접 만나 배, 등, 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진찰하고 침, 뜸, 부항을 놓기도 했다. 이때 환자에게 "방사선과 초음파 등은 면역력을 죽이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지도했다. 환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환자는 정체불명의 '치료법'에 휘둘리느라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병세가 외려 악화했다. 검찰은 A씨가 한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했다”며 “환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잇따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4시 30분쯤 이들은 유성구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훔쳐 탄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군은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인근에 중학교 3학년 C(15)군 등 2명을 내려준 뒤 B군을 태우고 계속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가량을 더 운전하던 A군은 유성구 외삼동 한 주유소 앞에 있던 가격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고 사고 직후 도주한 B군도 추가로 붙잡았다. 이후 C군 등 중3 2명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군 등 중학생 3학년생 2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폐영식과 K-팝 공연이 열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그라운드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문체부는 이들 행사로 인한 그라운드 잔디 훼손 우려와 관련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콘서트 기획 단계부터 경기장 원상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최선을 다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어 “무대 등 콘서트 관련 시설 철거가 완료되자마자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라운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전용 잔디 보식 등 긴급 복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서울FC와 서울시설공단 측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경기장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로 잼버리 대원 4만명이 운집했다. 이에 경기장 잔디상태 훼손에 대한 축구 팬 및 관계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2021년 10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10억원을 투입해 상암 경기장에서 천연잔디 95%와 인조 잔디 5%를 섞은 하이브리드 잔디를 새롭게 깔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거세게 질타했다. 9일 원 장관은 경기 화성비봉지구 LH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화성비봉 LH 현장의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LH는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LH 직원들이) 뭐에 씌어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기득권에 씌었는지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었는지 보겠지만, 어제 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 사장에게 무량판 적용 LH 단지가 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직을 걸고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 모든 LH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91개 단지 점검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점검했어야 하는 단지가 91개 아닌 101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보강근을 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 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되며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붙잡힌 3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이상오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2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 요원에 발견돼 철도경찰에 검거됐고 곧장 도착한 대구 경찰 측에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으며,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방에서는 흉기 2점과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지 등이 발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였으며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그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9일 오전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보도한 기자에 대한 고소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과 시민의 흉기 난동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와 정당행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3가지 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이같은 재판 파행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표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협박 등을 시도했다”고 논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유독 이번 재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9일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SNS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해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북상하면서 9일 오후부터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높은 파도, 월파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예상 강수량은 10일까지 제주도 100~200㎜, 산지 등 많은 곳은 300㎜ 이상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40~60㎜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등 남부 지역은 외출과 외부 작업을 자제하며, TV와 라디오, 기상청 날씨누리 등을 통해 최신 기상상황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울가,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 자제해야 한다.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며,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해야한다. 강한 바람으로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현수막, 풍력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가 요망되고 주행 중인 차량이 돌풍에 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 유지해야한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간판,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안전 및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고 야외 작업자(건설현장, 배달업 등)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