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 2명이 매몰됐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부상자는 5명으로, 임시 응급의료소에서 처치를 받았다. 병원 이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작업 등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안성시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지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폭염, 화장실, 먹거리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을 이유로 대원들이 조기 퇴영 하는 가운데 미국 대표단의 스카우트 한인 참가자 학부모가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이에 동참할 것을 예고했다.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학부모 A씨는 “미국은 어차피 소송의 나라인데 소송전이 벌어지면 당연히 동참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같이 전했다. 소송을 원하는 배경에 대해 “돈이 문제가 아니다”며 “이 행사는 스카우트 하는 아이라면 정말 꿈의 행사인데 14세부터 18세 생일 전인 아이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되는 것인데 이번을 놓쳤으니까 다음 기회는 없어 나이가 안 되니까 이 마지막을 망친 누군가에게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각종 문제점 및 논란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했다. A씨는 “입영 예정일이 지난 1일이었는데 하루 연기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길했다”며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몇 년을 준비한 국제대회가 하루 연기한다는 자체가 문제고 그 하루 연기로 문제 해결을 했을까하는 불안이 있어 화도 나고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잼버리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 대표단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A씨는 “음식부족, 음식에서 첫날 받은 식사 칼로리가 600킬로 칼로리였고 곰팡이까지 있었고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 태풍 문제도 있었고 비위생적인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며 “그중에서도 화장실이랑 샤워실 문제 때문에 철수한다는 것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 체계 얘기도 나왔고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 샤워실 문제”라며 “화장실, 샤워실이 남녀 구분은 물론이고 어른 청소년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5000 명에서 1만 명이 병원을 찾는다고 하더라”며 “개영식날 1000 명이 쓰러지거나 아팠는데 그중에 환자 중에 한 명이 저희 아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이 격이 떨어졌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한국이 이런 나라라고만 알 것”이라며 “그냥 아이들을 빨리 구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일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화장실 위생, 샤워실 분리, 먹거리 위생 및 부족 등 숱한 논란을 낳으며 결국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을 이유로 조기 퇴영하며 전국 8개 지역 각지로 흩어져서 대원들은 각종 문화 체험을 즐기고 있다.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7%로 전월보다 5.1%p 상승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였다. 서울(84.5%→89.5%), 인천·경기(75.5%→78.3%) 모두 입주율이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82.0%로 전월보다 3.5%p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61.4%에서 67.6%로, 도 지역은 59.7%에서 64.6%로 올라 비수도권도 60.4%에서 65.9%로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72.2%→69.1%)만 소폭 하락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입주율은 아파트 매매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회복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반기 금리상승 우려와 매매량 감소 등에 따라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9.1%→42.3%), ‘분양권 매도 지연’(5.5%→3.8%)은 모두 비중이 줄었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는 전월 16.4%에서 25.0%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은행권 예금감소와 대출증가 등 자금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금리상승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76.0에서 84.6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90.4에서 94.5로, 광역시는 80.5에서 85.0으로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 지역은 67.3에서 80.6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올해 3월부터 80선 안팎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주산연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기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고 아파트 매매 증가에 따른 입주전망 개선 요소가 있지만, 기타 지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침체에 따른 입주전망 악화요소가 있어 시장 확장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일본 측이 우리나라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열린 해당 보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한미일 외교 당국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발표할 공동성명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그것 관련해선 이미 지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에 여러 국제적인 이슈 등등 포함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선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럴 것 같다”며 “제가 볼 땐 사실에 맞지 않는 취재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이달 말 중으로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기를 ‘여름철 중으로’라고 밝힌 일본 정부 방침에 관해 “변동사항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귀국 이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측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장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작일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8일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1차 숏리스트로 내부 후보자 4인, 외부 후보자 2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는 양종희·이동철·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과 박정림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이며 외부 후보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정부가 현지에 있는 시인 윤동주 생가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 문화왜곡이 드러날까 우려해서였다고 주장했다. 8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에 있는 시인 윤동주 생가가 최근에 폐쇄됐다고 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이 곳은 입구에 있는 대형 표지석에 윤동주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새겨 넣어 큰 논란이 됐었다”며 “또한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꾸준한 왜곡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윤동주에 대한 왜곡을 한국 및 중국에 널리 알려왔고,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서 저의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고, 웨이보에서는 ‘한국 교수가 조선족 시인의 국적을 한국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해시태그가 이슈화 되어, 무려 4억 4000만 건의 조회수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 교수는 “이번 윤동주 생가의 폐쇄는 예상했던 일이며, 코로나19 이후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의 왜곡이 더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취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특히 중국은 왜곡이 드러나고 궁지에 몰리면 늘 외부와의 ‘차단’을 시도한다”고 짚었다. 이어 “예를들어 바이두에서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문장이 있어 제가 강하게 항의 했더니 그 문장이 사라졌던 적이 있다”며 “이 후 또 다른 왜곡 문장으로 바꾸더니, 아예 누구도 김치에 관하여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못하도록 차단했던 사건이 있었다”거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번 윤동주 생가의 폐쇄 역시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논란을 피해보려는 그들만의 전형적인 꼼수를 다시금 엿볼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왜곡 및 문화왜곡에 맞서 더욱더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식이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하고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소개한 뒤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13년 6월6일 동물원 맹수사에서 태어난 ‘수호’가 지난 6일 오후 갑작스레 숨졌다. 당일 평소처럼 생활하는 등 이상 증세는 없었으나 방사 후에 내실로 돌아가도록 사육사가 유도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응급진료를 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이 대공원측의 설명이다. 폐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대공원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파랑이’가 폐사한 바 있다. 당시 파랑이는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병은 고양잇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동물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맹수사 관람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26일 재개했다. 한편 파랑이와 함께 태어나 같은 우리에서 지낸 호랑이 해랑이와 사랑이는 심한 증세에서 회복했다고 대공원측은 전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수사 기록을 돌연 회수한 국방부가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삭제한 보고서를 경찰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 순직한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했었다. 당시 이 장관은 이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지만 이튿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그 지시는 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이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한 뒤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수사단장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니 경찰 이첩 시기를 출장 복귀 이후로 미루어라”고 지시했고 김 사령관도 이같은 지시를 A대령에게 지시했으나 A대령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이에 장관 결재까지 마친 보고서 경찰 이첩 사안을 보류하라는 것을 두고 해병대 지휘부 책임 무마를 위한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추가로 법적 검토를 한 뒤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이첩할 자료엔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들이 제외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혐의는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A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정한 수사절차와 방식에 관한 명령인 동 훈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