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신혼부부들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주택 청약 기회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깎는,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해놓고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는데, 장려금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당장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될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에서 7500만원, 85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1인당 1회씩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며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혼인신고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개별 청약 1회씩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책임을 지고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11일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자체판단으로 철근누락단지 5곳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인 셈인 것이다. 이에 이 사장은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 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LH담당 직원들이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이 (5곳에 대한)자료를 뺀 것이라고 최근에 들었다”며 “너무도 안일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와 익산평화를 제외한 3곳은 모두 준공됐다. 또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사장은 “전관과 연결된 못된 관습, 안이한 업무태도, 국민에게 봉사 않는 서비스정신 등을 반드시 개혁해 작지만 강하고 국민에게 혁신 봉사하는 LH를 만드는 데 제가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바쳐서 LH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2009년 10월1일 통합 이후 14년여가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으로 통합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출신별 각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해 외부의 힘에 의한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인 힘만 갖고 정화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경찰, 공정위,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인사조치를 할 것이고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논란이 벌어진 5월부터 조직 혁신 생각을 해 왔고, 조직진단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진단이 끝나면 방만한 조직을 콤팩트하게 쇄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임 후 9개월간 단합하지 못했는데 책임은 어느 정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무한책임이 있고 먼저 1차적으로 주택본부장을 해임 조치했다”며 “이어서 보고체계 과실을 범한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 인사조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버스에 탄 뒤 교통카드가 없음을 깨달아 곤경에 처했던 중학생이 버스 기사의 배려에 감동을 받고 음료 300병으로 보답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있다. 11일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쯤 학원을 가기 위해 3번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탑승한 후 카드를 요금 결제기에 가져다 댔지만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A군은 교통 기능이 없는 카드를 들고 탔음을 깨달았다. A군은 어떻게 해야할 지 잠시 고민했는데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김시원씨는 “괜찮다”며 “그냥 타도 된다”고 말했다. 규정상 그 자리에서 요금을 계좌이체 해야 하거나 내리게 해야 하지만 김시원씨는 이 중학생을 배려한 것이다. 이 학생은 고마움에 버스 번호를 기억해 두었고 집으로 돌아와 춘천시민버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A군의 부모는 음료 300병을 춘천시민버스에 전달했다. 김시원씨는 “작은 일에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민버스 관계자는 “갑자기 음료 300병이 배달되어서 깜짝 놀랐다”라며 “춘천시민버스 종사자 모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고 케타민·엑스터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권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하고 비서 성모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의뢰 대상에 내부 직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예우 특혜 등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도 나선다. 8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여기에는 외부 업체 74곳 관계자들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내부 직원의 경우 통상 내부 감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는 ‘도색공사를 한다’고 공지하고 입주민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파주사업단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신속하게 고강도 인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조직 경영이 방만한 부분이 있고, 조직이 통합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토공과 주공 출신 간) 자리 나눠 먹기가 여전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LH의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분야별 책임자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조직이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있다. 경찰은 LH 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입건전 조사(내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LH가 전관 특혜 의혹은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면서도 “유착 의혹도 당연히 들여다볼 것이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 남성이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분리 조치된 거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과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랑 통화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는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오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연맹 스카우트 대원 80여명이 조기 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사건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이날 “어제 (제가) 언급한 경미한 사안이라는 표현은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건조물 침입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는 퇴소 조치가 결정됐다”며 “다만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임의로 할 수 없고 조사를 마친 뒤 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정책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정책은 경기, 인천 등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른바 ’서울동행버스’는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지하철 부재 등 교통 불편 소외지역·고정된 노선이 아닌 한시적 노선 운영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삼아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으로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운 번호 체계인 ‘서울+일련번호’를 붙여 서울01번과 서울02번을 우선 부여하고 고유한 버스 래핑으로 어디서든 서울동행버스를 쉽게 알아보도록 디자인했다. 서울01번은 오전 7시, 7시15분, 7시30분 총 3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화성시 동탄 한신더휴→신안2차·반도4차→이주택지·상록·경남아파트→기흥IC(경부)→양재IC(경부)→양재역→강남역이다. 서울02번은 오전 6시30분터 8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김포시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김포공항역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일 1분 1초 출근길에 고군분투하며 불편을 느꼈던 수도권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수도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과격하게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학생의 부친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사들과 얘기해 보니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돼 있다”며 “피해자가 없도록 용의자를 미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은 맞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처럼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달 하순에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하다. 일본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마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기 결정 후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연합회 등 어업 관계자들은 여전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한미일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