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대회 운영 미숙 및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정부 부처 책임론이 제기된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체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인 가운데 여권은 1차적 책임은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잼버리 조직위원장에는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름을 올렸기에 중앙 부처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 5인이고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이중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론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중앙부처 중 청소년 주무부처로 김 장관과 이기순 차관,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상태에 대해 이미 수차례 지적이 나왔는데 당시 김 장관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 장관에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정말 점검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잼버리 대회 개막 사흘만에 1000명이 넘는 온열 환자들이 속출했고 화장실 위생 문제, 샤워실 성범죄 의혹, 먹거리 위생 및 부족 문제, 폭염 미흡 대응 문제 등 논란을 낳았다. 결국 제 6호 태풍 ‘카눈‘ 북상을 이유로 잼버리 대원 3만 6000명은 조기퇴영하며 전국 8개 시·도 지자체로 뿔뿔이 흩어졌다. 김 장관은 이같은 이 의원의 지시에도 국감 직전인 지난해 9월에 잼버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잼버리 대회가 임박한 4월 말까지 6개월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관 일정과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9월에 현장을 첫 방문했고 잼버리가 임박한 4월 말과 5월 중순, 7월에 각각 1번씩 방문해 총 4번 방문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화장실, 글로벌리더센터 건물 등이 3월에 착공을 시작해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주로 회의 등을 통해서 상황 점검을 했고 이후 현장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 유치 결정이 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임 여가부 장관 중에서 새만금 현장을 찾은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다. 또한 현재 부처 내 세계잼버리 지원단 여가부 공무원 14명 중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 제도인 순환보직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출장 다녀온 공무원들의 현 잼버리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는 철저히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연일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잼버리 영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8일에는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물어 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숱한 논란을 낳았던 잼버리 행사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잼버리 폐영식도 이 곳에서 공연에 앞서 진행된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계속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지난달에 발생한 여죄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피해자에 죄송”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브리핑을 사전 설명 없이 취소해 그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오전 11시30분에 예정됐던 김현숙 장관의 브리핑이 사정상 취소됐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전북 새만금 부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해왔고, 이날은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영지에서 퇴영한 뒤 서울에서 첫 브리핑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미 잼버리 주무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당초 오전 11시 예정에서 30분을 늦춘 바 있다. 이후 여가부는 오후 2시에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대신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안내했다. 이 장관은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전국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진 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현황과 프로그램 조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 브리핑 취소 이유가 김 장관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여가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정됐다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며 “제 브리핑은 확정적은 아니었지만 예정돼 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영내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전날 브리핑에선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스위스 스카우트 대원의 태권도 체험 현장을 찾아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부가 신범철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저녁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관련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서 경찰 이첩 관련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를 보여줬다고 한다. 아울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를 구두로 중간에 전달한 사안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같은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정한 수사절차와 방식에 관한 명령인 동 훈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새만금 부지에서 서울로 철수한 영국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국 B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이번 잼버리 대회에 15세 딸을 보냈다는 섀넌 스와퍼는 딸이 서울로 이동해 “매우 안전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면서 안도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스와퍼는 이전에는 “재앙 뒤에 또 재앙이 닥친 상황이었다”면서도 “이제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고도 말했다. 그는 앞서 외신을 통해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다고 토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스와퍼는 이번에는 4500명 정도인 영국 대원들이 무더위와 열악한 시설을 피해 서울로 온 뒤에는 곳곳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딸이 말하기로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도록 친절하다고 한다”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과하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장에서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를 기부해준 빵집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세 아들이 이번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는 에이미 홉슨 또한 비슷한 언급을 내놨다. 홉슨은 “차질이 있긴 했지만 모든 대원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게 모두의 목표”라고 말했다. 18세 딸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는 폴 포드 또한 딸이 인천의 한 호텔로 이동했으며, 시설이 “훌륭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은 재앙이 닥쳤던 곳에서 떠날 수 있어서 기뻐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까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카우트 조직이)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영국은 4000여명이 참가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최대 참가국이다. 영국은 새만금 현장에서 그늘 부족, 음식 미비, 위생 열악,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야영장 철수를 결정하고 5일부터 서울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전날 오전 10시부터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야영지에서 비상 대피에 나섰다. 한국 언론 매체들은 당국이 오랜 기간을 보내고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번 행사를 ‘국가적 망신’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는 이 후보자 부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원씩 투자해 큰 배당 수익을 얻었으며 부인의 투자금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배우자 명의 대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태풍 카눈, 10일 오전 경남남해안 상륙 전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 관련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분당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3일 서현역 근처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분당보건소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분당보건소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작년 초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전날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경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태풍 ‘카눈’, 부산 경남 해안 상륙할 듯…비바람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