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혐의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를 신고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복직시켰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안을 조사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절차 등을 문제 삼거나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교폭력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이 남성은 함께 있던 지인과 서로 돌로 허벅지를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A(31) 씨에 대한 부검 결과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B(30) 씨와 채무 관련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종종 게임머니와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채권·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끝장을 보겠다며 약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A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B씨는 자신 역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상태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3번 국도에서 산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1t 트럭이 3차선과 갓길 사이에 정차하고 있던 8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60)씨와 함께 타고 있던 모친 B(83)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진주 한 병원에 치료받고 있던 부친을 병문안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8t 트럭 운전자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해당 지점에 정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장 없이 고속으로 운항하던 어선에 뛰어내려 2차 사고를 막은 동해 해양경찰이 특별 승급됐다. 선장은 어선 충돌로 선장이 바다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용감한 해경이 이를 해결한 것이다.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 안전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으로 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소속 임성규 순경을 선발해 특별승급 발령장을 수여했다. 앞서 임 순경은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22분 강릉시 사천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 인해 선장이 물에 빠진 가운데 고속 운항하던 어선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뛰어내린 뒤 엔진을 정지해 다른 어선과의 2차 충돌사고를 방지했다. 사고 당시 각각 승선원 1명씩 타고 있던 1.24t급 A호와 3.19t급 B호 어선이 충돌하면서 A호 선장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을 B호 선장이 구조했으나 A호는 엔진이 켜진 채 고속 질주했다. 동해해경은 오전 4시 5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20여분간 수색 끝에 A호를 발견했으며, 임 순경은 16∼17노트,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A호에 직접 뛰어내려 엔진을 정지해 2차 충돌사고를 막았다. A호는 충돌사고 후 외해 쪽으로 50분 동안 약 20km 거리를 운항했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모습은 타의 모범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해양경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지뢰 폭발과 총기 오발 등으로 숨졌지만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 41명이 순직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제64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뢰폭발로 사망한 20명과 총기오발 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땔감으로 쓸 나무를 옮기거나 교육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화목작업(운반) 또는 부대작업(매설·건축 등)에 동원됐다 지뢰 폭발로 사망했거나 화목작업·교육·총기수입 등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총기 오발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955년도 군 사망자 통계를 검토해 진상규명을 해왔다. 현재까지 173명이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병사, 41명이 지뢰 폭발·총기 오발로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선 1953년 3월 입대 후 폐결핵 때문에 치료를 받던 장병이 같은 해 9월 의병전역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대 전 건강했던 고인은 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병 처리됐다”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오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발표하고 위원회 연장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북 무주 덕유산 자락에서 4대를 이은 천종산삼 8뿌리가 발견됐다. 감정가는 8400만원으로 책정됐다. 1일 뉴스1·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달 30일 약초꾼 김광식씨(62)가 무주군 덕유산에서 총무게 79g가량의 천종산삼 8뿌리를 캐냈다. 김광식씨는 40대 초반에 서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노모를 모시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 평소 좋아하던 등산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한 약초꾼 생활은 올해로 어느덧 20년차를 맞았다고 한다. 김씨는 이번 산삼 발견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덕택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약초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쉼 없이 산을 오르고 내리길 반복해야 한다”며 “산삼 발견을 하니 폭염에 비지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돼도 함박웃음이 난다”고 전했다. 총무게는 2.1냥(79g)으로, 감정가는 8400만원이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산삼 값을 매기는 전통 방식에 따라 현재 100년근 이상의 산삼에는 1냥당 6000만원을, 100년근 미만에는 1냥당 4000만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감정을 진행한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색이나 형태, 크기가 무엇하나 손색이 없을만큼 최고의 형태를 갖춘 천종산삼”이라며 “다만 수령이 75년으로 추정돼 100년근 미만인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논평했다. 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드는데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부터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말한 것에 대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1일 반박했다. 전날 이 대표는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 이같이 비판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세법 개정안 관련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 검찰 수사본부는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을 맡은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제방 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5개 업체의 본사와 지사를 합치면 모두 7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을 동시에 꼽았다.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요인이다.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은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속절없이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용산구에 이어 관악구에서도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세계가 나온 가운데 1일 경기도는 AI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소 총 65개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죽은 동물’, ‘6월 1일 이후 입소한 동물’, ‘AI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동물’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7년여만에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기르던 고양이 2마리가 AI에 확진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보호 중인 80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임상 예찰과 도내 직영 보호시설 3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또한 도는 지난 25일 서울 동물보호소에서 AI가 발생하자 상황을 전파하고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5곳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가 AI에 확진됐다. 이 고양이는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폐사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동물인 개, 고양이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민들께서는 동물과 접촉 후 손씻기, 야생 조류 사체 접촉 금지 등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