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도 건의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 캡처를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씨는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흉기는 주문한 뒤 취소해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민원인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이른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CCTV가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교원이 송사를 당했을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학폭’ 자녀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이 후보자는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2012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 후보자는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당시 이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전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당시 아들이 학교폭력 징계를 받아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 시험은 하나고에서 보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는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고자 한 셈”이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질스럽고 비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그 어떤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이 후보자 비판을 ‘발목잡기’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던) 인물이 바로 이동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문제적 인물’이 지금은 적임자인가”라고 덧붙였다.

[속보] 한미, 제주서 연합 대잠전 훈련… 美핵추진잠수함 참가

경남 통영에서 떠내려간 튜브를 가지러 바다에 입수한 4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29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앞바다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지인에게 붙들려 있던 A씨를 구조정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육지로 옮겼다. A씨는 119구급차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아이들과 물놀이하던 중 떠내려간 튜브를 가지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일행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부모된 마음으로 작가 주호민의 행동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다른 특수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28일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의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노 전 회장은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인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호민 작가는 최근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지난해 9월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주 작가의 아들은 같은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면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이후 주 작가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추후 녹음을 들어본 결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한뒤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란이 되자 지난 27일 주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주 작가는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이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온 A군을 지도했는데 이에 A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 A군은 B씨 외에도 다른 교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지만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6일 A군을 폭행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알코올 수치 측정을 거부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멈춰 선 B(49)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B씨 차량은 앞에 있던 C(34)씨 차량을 또 추돌했고 사고로 척추 등을 다친 B씨와 C씨는 각각 병원에서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고,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