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한 일에 대해 특수교사들이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안 관련 “특수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23년차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장 위원장은 해당 사안 관련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렇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기 전에 특수 교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또 이 특수학급에서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씨의 아들이 같은반 학생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렸던 것 등을 ‘도전행동’이라고 표현한 장 위원장은 “그런 행동들이 수업중에 드물지 않게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도전 행동은 저희가 특수교육을 하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음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부모로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 특수 교사,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또 24시간 나의 모든 직업 활동, 교육 활동,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것을 염려했다. 그는 “차별적 인식이나 편견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특수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부로 해당 특수교사 A씨는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 4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주택가 50세대의 전력 공급을 중단시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9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A(41)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전신주의 변압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 차량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5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농성동 일대 50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전신주와 변압기를 교체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철근 누락 아파트, 근본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유족측이 29일 “경찰이 초기에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숨지기 직전 지난해부터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의 유족 측은 “왜 경찰은 학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는가”라며 “심지어 유족들에게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장례를 치렀는데 숨진 교사의 부모님들은 경찰의 말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 초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고인이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이제 상담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족측은 학교 측에서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이른바 ‘연필 사건’을 누락시킨 점도 지적하며 문제삼았다. 지난 12일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 이런 일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지난 20일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으로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다”는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썼다가 해당 내용만 지워 발송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두 차례 상담을 요청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학부모 면담을 주선하면서 사안을 해결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고인은 학교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학교는 20일 두 번에 걸쳐 입장문을 내면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왜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필 사건’을 누락시켰는가”라며 “경찰은 사건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고인 잘못이 아니며 학생의 상담 치료가 절실하다”고 답했었다.

직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레해고를 통보하고는 잠적한 사장이 법원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퇴직금 6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확정된 형의 집행으로 구금되면서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춘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한번 A씨의 사건을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규모에 비추어 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유족에게 이 금액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등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전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지역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대상 도시철도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5호선 연장 하남선, 7호선 연장 부천 구간 등 5개 노선이다. 그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동일한 요금으로 전철을 운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철 기본요금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해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같은 폭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도시철도 기본요금도 현재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4일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10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서울,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10월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에서 사바나왕도마뱀이 포착됐다. 28일 경북 영주시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휴천동 한 공장에서 길이 60∼70㎝ 크기의 사바나왕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포획한 도마뱀은 이날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장욱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발견 장소가 내성천 무섬교와 12㎞ 떨어져 있어 악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도 무섬교에서 안전관리 요원 2명이 여름철 수영 등 감시 관리를 하며 악어 관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 영주에서는 지난달 13일 무섬마을 무섬교에 1m 크기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수색을 벌였으나 악어가 살았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안전을 위해 영주시는 수시로 수색조를 투입해 순찰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표범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환경 당국 조사 결과 들개의 발자국으로 최종 확인됐다.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명품 의류 등 구입에 탕진하며 결국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이어갔고,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다. 그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가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