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ROTC) 창설이래 경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달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지속 오르더라도 초급간부 보수를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서 얘기한다”며 “초급간부에게는 기본급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병사 봉급이 설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초급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지난해 2.4대 1로 떨어졌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져서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사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ROTC의 이점들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올해 기준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5000원,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1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선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군장교 복무 기간은 24~36개월로 육군 병사 18개월보다 6~18개월 더 길다. 전하규 대변인은 “육군의 ROTC 전반기 모집 전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하반기 모집은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추가 모집은 모집 전형을 다양화해 더 많은 인재들이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현재 각 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30일 오후 3시51분 강원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520 일대 캠핑장 인근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A씨는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인과 물에 뛰어들었다. A씨의 지인이 아이를 구조해 나왔으나 A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키움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씨와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스마트폰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을 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게 하도록 작동시켰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로선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대 남성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시민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조선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범행 6분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 센터 앞 계단에 앉아있던 조선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조선이 사전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은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초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죄송합니다”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검찰 송치

10살 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 70대가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일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방학을 맞아 대구의 한 계곡을 찾은 대학생 4명 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쯤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 계곡에서 대학생 A(22)씨 등 4명이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 일행 중 신고자인 1명은 탈진 상태로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계곡에서 미끄럼 놀이를 하다가 물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익사로 명확해 별도로 부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9살 아들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쯤 김포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초등학생 아들 C(9)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면서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가족들과 분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선, 지난 6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