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 70대가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일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국내 대학과 기관 15곳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북대학생 2명이 검거됐다. 27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C대학교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빼 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정보보안동아리 학생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대학 및 기관 등 15곳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C대학 등 6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81만여명, 217만여건)를 탈취하고 재학 중인 대학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 낸 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입건 된 B씨는 C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피해시스템 로그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해기관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전체 피해규모와 침입수법 및 탈취경로 등을 모두 확인했다. 현재까지 피의자들이 탈취한 개인정보가 재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경찰에 자수했고, 대학으로부터 지난 5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들이 열람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한 피의자 조선(33·남)에 대해 “일종의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언급이 나왔다. 27일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높고 마지막 순간에 흉기 난동을 부린 다음 계단에 앉아서 체포될 때까지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외관상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계속 진술이 번복되면서 결국에는 ‘키 작아서 살인을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으로 살인이 발생한 거니까 합리적인 동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지점은 센세이셔널한 범죄 끝에 일종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게 아마 이 사람의 어떤 뿌리 깊은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 사람이 CCTV가 있는 마트에서 흉기 두자루를 훔치고, 택시비도 내지 않아 신고가 들어가면 검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신림역으로 가 4명에게 사상을 입히고 계단에 앉아서 쉬었다”며 더군다나 신상까지 공개돼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본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말로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변 또래들의 세계에서 자기가 강해 보이고 싶었지만, 신체적인 취약점 때문에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실행을 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전과 3범, 소년부 송치 14번에 달하는 조선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현행법상에 무엇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성장했고, 이런 경력이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당히 좀 의외의 행위들을 많이 했고, 일반 범죄자로부터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반사회적이고 터무니없는 동기로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꼭 단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 높였다.

니코틴 원액이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적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즉,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컵의 용량과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물컵에는 2/3이상 물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내지 희석액의 농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압수된 니코틴 제품도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나 피해자 사망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목적 등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근하는 B씨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평소 전자 담배를 피웠던 A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숫가루를 마신 B씨는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꿀이 상한 것 같다”고만 답했다. 귀가한 B씨가 식사를 거부하자 A씨는 흰죽을 만든 뒤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먹게했고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B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2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적절한 의결이다”는 답변한 비중은 36.6%, “잘 모르겠다”는 답변한 비중은 18.0%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46.3%)에서만 “적절했다”는 답변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대구·경북(63.7%), 대전·충청·세종·강원(49.6%), 인천·경기(46.1%) 부산·울산·경남(43.9%) 등에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모두 “적절했다” 보다 높게 나왔고 서울의 경우 “부적절했다” 의견이 43.4%로 “적절했다”(41.2%)는 응답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적절했다”는 입장이 52.7%로 과반이었고 나머지는 60대 이상(54.0%), 50대(47.2%), 20대(42.3%), 30대(40.2%) 순으로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4.6%가 “적절했다”, 17.8%가 “부적절했다”고 답했고 17.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0.0%가 “부적절했다”, 12.1%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비중은 7.9%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0%, 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백분율 집계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A(2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가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에 발각,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이후 구속된 A씨는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폭행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고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며 후임병을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반려견 시츄 50여마리가 방치된 생활속에서 구조됐다. 2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빌라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대원들이 해당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집안에 방치돼 있던 애완견 수십마리를 발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3년 전부터 40대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웠고 최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해 신고했다. 경찰은 애완견들이 번식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40대 세입자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구조된 애완견 2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마쳤다.

대낮에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으로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성인 화보 제작사 아트그라비아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회사에서 활동했던 모델 강인경(25)은 25일 생방송을 통해 대표 A씨가 다수 모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했다고 폭로했다. 강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방송에선 아트그라비아 소속 모델 장주·우요·시라가 출연했다. 먼저 장주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아트그라비아 대표 A씨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지난주에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피해부터 오랜 기간 당한 만큼 여러 차례 당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대표 A씨와 촬영을 진행했다”며 “그는 촬영 중 강제로 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는 크게 당황했고, 충격과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됐다”며 “A씨는 ‘네가 촬영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눈을 감고 느껴라. 그냥 내가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즐기면 되지 않냐’고 말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또 ‘너의 표정이나 눈빛이 좋지 않아 도움을 준 것뿐이다. 다른 모델들한테 그러지 않는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우요도 “저는 매번 이런 행위를 당할 때마다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A씨는 ‘네가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힘들다. 네가 잘 될 것 같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는 거다. 다른 모델들한테는 이런 행동 절대 안 한다. 네가 특별하니까 이러는 거다’라고 반복해 말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동안 ‘나만 참고 버티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다가도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그냥 죽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말하고 싶어도 돌아올 경제적 보복과 평소에도 자주 행하던 욕설과 고성이 두려웠고,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 할 해코지가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고, 제가 반항하자 억압했다”며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마찬가지로 A씨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며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델 활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참고 다 했다”고 부연했다. 이들 외에도 아트그라비아에서 일했던 7명의 전·현직 모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상태다. 장주와 강인경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A씨를 상습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27일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아트그라비아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면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