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승객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20대 여성승객 A씨에 대한 신원을 파악했다. 아울러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택시기사 B씨(64)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지점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지난 5월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씨는 A씨를 태웠는데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며 수차례 B씨 팔을 끌어당겨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건네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검찰은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며 이 같은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개현 이외 지역에서 들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류 검사를 하거나 무작위 검사를 하는데 일본산에 대해서는 건마다 모두 정밀 방사능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처장은 현재 수입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사능검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사능 기준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는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심하셔야 하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원산지를 속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생산지 증명서는 일본 정부에서 발행을 한다”며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주한 일본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기재된 번호가 맞는지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은 “1조 8000억 원대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느냐”라고 일갈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랏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업 관련 “백지화 선언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경악스럽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돌리려 충격요법을 썼다니,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제 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말을 바꾼다고 능멸당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은가”라며 “사업은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하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나흘 뒤인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도련동 제주축산농협 삼화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단지 A씨 앞에 서 있다가 봉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20일 오후 5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국립제주박물관 버스정류장에서도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제주시 건입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같은 식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해자는 겁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보복할까 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를 본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젠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일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는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 ‘26일 신림역 살인 예고’ 피의자 긴급체포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故(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에 아버지를 의미하는 한자 아버지부(父)가 아닌 남편을 나타내는 지아비부(夫)로 잘못 표시했다가 뒤늦게 바로잡고 유족에 사과했다. 21일 해병대는 전날부터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김대식관’에 채 상병 빈소를 마련해 조문받고 있는데 빈소 알림판에 아버지를 표기하는 곳에 아버지부(父) 대신 지아비부(夫)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바르게 아버지부(父)로 한자를 고쳤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병대 관계자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고 실종 14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속보]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 6명 수사의뢰

‘폭우 골프 라운딩’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절차 받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를 올리며 심경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과하지욕이란 ‘큰 뜻을 위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로 과거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이 젊은 시절에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며 치욕을 견딘 것에서 유래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의 희생자가 나왔을 당시에 골프 라운딩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나며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았던 홍 시장은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이냐”라고 대응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결국 지난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은 홍 시장은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홍 시장 논란에 대해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국민의힘 윤리 위원회는 지난 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및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