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독수리(Doksuri)가 21일 오전 발생하면서 이동경로에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00km 부근에서 태풍 독수리가 발생했고 중심기압은 1002hPa, 최대 순간풍속 65km/h 수준이다. 이 태풍은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11㎞씩 이동 중이다. 23일 오전 9시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 24일 오전 9시에는 동북동쪽 약 56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는 25일 오전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70㎞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강도 ‘강’까지 발달할 전망인데 ‘강’은 기차가 탈선할 위력이다. 독수리의 국내 영향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아직 국내와 멀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주말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 해체 비용 및 편의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는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회의록에선 또한 “모니터링 기간도 충분치 않고 특히 영산강은 그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를 갖고 우리가 값을 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평가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편익 산정 시 보 해체와 관련 없는 과거의 하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고, 관련 법령에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만 활용해 보 개방 후의 수질‧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대강 보 해체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이초의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21일 서울교사노조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서이초에서 근무했거나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는데 2020년대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나 OO 아빠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고 A교사는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며 B교사는 “2022년 3월부터 서이초에 저경력 교사 5명이 근무했고 경력이 있었던 나도 힘이 들었는데 저경력 교사가 근무하기에는 매우 힘든 학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B교사는 “울면서 찾아온 후배 교사에게는 위로를 해 주고 도움을 준 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기도 했다. C교사는 “2023년 고인과 같은 학년 소속은 아니었으나 같이 근무는데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매우 힘들어 했다”고 증언했다. D교사는 “고인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고 난 후,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고인은 “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준적이 없고,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라고 말했고 고인과 서이초 다른 교사의 도움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D교사는 전했다. E교사는 “이마를 그었던 사건에 대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며 “고인은 평소 7시 30분에 출근하는 성실한 교사였으며, 요즘 근황을 묻는 동료교사의 질문에 ‘작년 보다 10배 더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F교사는 “학교차원에서 함구하라고 해서 그냥 있다”라고 증언했다. 노조 측은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하였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이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저연차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수많은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서이초등학교로 모여들고있다. 현재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교사로서 금쪽이반의 미래를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금쪽이는 채널A에서 진행하는 육아 코칭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표현이다. 교사로 추정되는 A씨는 교육계에 대해 “현재 교권추락과 교사를 보호해주지않는 제도로 인해 금쪽이 속출, 이와 더불어 금쪽이를 키운 학부모들의 갑질로 인해 교육계가 엉망”이라며 “저는 몇 해전, 금쪽이에 출연하는 애들이 나아보일정도로 심각한 금쪽이반 담임이었는데 교사에게 갑질하고 학교에 찾아와 몇 시간씩 욕했던 그 학부모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 평범한 아이의 상식을 가지신 부모님들께 금쪽이로 인한 현실을 말씀드린다”며 폭로를 시작했다. A씨는 “금쪽이가 반에 최소 2-3명씩 있는데 제가맡았던 아이는 연필로 친구 찌르기, 물건 가져가서 부수기, 멍이들도록 차기, 교사에게 욕설하기 등 모든걸 다했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다”며 “문제는 학부모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교사의 잘못으로 모든 걸 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 학부모가 저에게 요구했던건 자신의 아이는 ADHD이므로 특별히 자기 아이 자리는 자신이 정하도록, 자기 아이는 등하교시간 자기가 알아서할테니 처리는 전부 출석으로 해달라 등 어마무시했다”고 덧붙였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질병이다. 그는 “매일 출근이 두려울정도 피해자가 속출한다”며 “목졸림 당한 아이, 맞아서 멍든 아이 등 이 모든 일들이 매일 매일 하루에 다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도 절대 불가하다. 금쪽이 부모는 아동학대법을 매우 잘 알아서 조그마한 것도 다 교사의 잘못으로 몰고간다”며 “아동학대, 악성민원 등 이 현실이 무서워서 지도도 제대로 못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이후 정말 사소한 것들도 전부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 신고, 경찰연락, 신문고 등 모든곳에 연락하여 업무를 마비시킨다”며 “이쯤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 불가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으로 버틴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는 결국 정신과다니다가 병가를 내고 그 자리는 기간제가 오고 소문이나서 기간제도 잘 안구해지며 구해진 사람마저도 못 버티고 관둔다”며 “저는 견디다못해 정신과를 다니다가 결국 병가를 쓰고, 아이키우면서도 쓰지않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A씨는 “이쯤되면 그 반 아이들은 그냥 피해자이고 실제 그 아이가있던 반의 학력수준은 처참하다”며 “부진인 아이들이 딴 반에 몇 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신규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네 주민과 전국 각지 교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서이초등학교로 모여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라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라며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28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라고 적혔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집중 호우에 선제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집중 호우 대응을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지방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간 재해 준비 강도에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잘하는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대응을 잘한 곳은 상을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떠나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선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주무부처 수장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전북 군산은 6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와 상시 순찰 등 적극적인 집중 호우 대비 활동으로 인명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빨리 더 속도를 내라는 강한 주문”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의미인데 부처에서는 지금 불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조끼 착용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시 안전 매뉴얼 지침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고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방당국이 ‘인간 띠’ 형태의 하천변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 간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관련 지시사항이 오늘도 아침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은 순직한 채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해병대 1사단 소속 고(故) 채수근(20) 일병은 지난 19일 오전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하류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채일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착용없이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 일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11시 8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발견돼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충북 내 재난·재해 상황의 총지휘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20일 “거기 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말하며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날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이번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김 지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죄송하다”면서도 이같은 말을 더했다. 김 지사는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 붕괴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 사죄 말씀드리고, 도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44분에 비서실장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을 첫 보고했고, 오전 10시10분에는 실종 1명 심정지 1명으로 보고해 한두 명 사상자가 났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돌아오는 길에 7명 정도 실종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갔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괴산댐 범람과 붕괴 우려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해 동선을 괴산댐, 대청댐, 무심천, 옥산면으로 잡고 있었어서 괴산댐 월류 현장을 먼저 찾은 것”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리실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지만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했고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에 빗물이 가득 차면서 14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대구 달서구의 한 3층 대형 카페 외벽이 무너져 내리며 차량 6대가 파손됐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2분 달서구 대천동의 3층짜리 카페 건물 외벽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청이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카페로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손님은 없었으나 아랫층에 있던 손님이 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사고로 건물 아래에 주차한 차량 6대가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10명과 차량 3대를 현장에 투입해 안전펜스 설치와 건물 안전진단 등을 마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병대사령부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병사 유족에게 사과했다. 20일 해병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3분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20) 일병이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일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11시 8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발견돼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 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며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