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가 반찬을 훔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가정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국가보훈부는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에서 ‘가득찬(饌) 보훈밥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부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8만 3000원어치 반찬을 훔친 사건이 계기로 추진됐다. 보훈부와 중앙회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25 참전유공자의 결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하면 중앙회가 이들을 위한 밑반찬을 구매해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고 미흡하다면 향후 보완해 사업을 추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가 결식의 고충을 겪는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선 안 된다”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의식주 걱정 없이 편안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는 게 ‘일류보훈’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하고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전과 19범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 높았다. 그는 일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잇따라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원 1명이 실종된 가운데 군당국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1사단측은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으며, 이는 공개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며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시 수색에는 해병대원 39명이 있었고 이들은 일렬로 4m 거리를 두고 9명씩 짝을 맞춰 수색에 나섰다. 해병대원들은 휴대전화 없이 수색에 나섰고 지휘관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사고 당시 한 간부가 주민에게 달려와 119 신고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병대 병사 실종은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분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20) 일병이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내성천은 모래강으로 갑자기 몇m씩 아래로 움푹 꺼지는 곳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기자들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면서 진상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인권위와 법률위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내용이)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 책임을 묻겠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성명문을 통해 “기사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라며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는 당혹감을 호소했다. 19일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했는데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썼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 3줄에 불과한 데다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는 내용은 A씨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마저 들게 했다. 이에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등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외에도 강원과 전남·북, 충남·북, 경남·북, 대전, 광주, 대구, 세종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번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에서 오는 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서·북·동부 등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다. 다만 잠시 소강상태 후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다시 접근해오면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특히 주말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리라 예상되는 등 25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25~26일에도 비가 예보된 상황이다.

집중 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19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119구조대가 수색 중이다. 전날부터 수색 현장에 투입된 A 일병은 동료 대원들과 이날 오전부터 대열을 맞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갑자기 강물에 빠졌다.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으나 A 일병은 급류에 떠내려갔다고 장병들은 전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다른 장병들은 배영해서 빠져나왔는데 배영을 그 순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국방부는 18일 수해지역에 장병 1만1000명과 장비 250여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수해 피해 대응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장병 2만2000여명과 장비 540여대를 투입했다. 해병대는 특히 수륙양용이 가능한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도 현장에 보냈다.

예천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급류 휩쓸려 실종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영을 하고 싶다”며 폭우 속에 전북 임실 옥정호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실종된 5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쯤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그가 뛰어든 곳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지점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 42분쯤 그의 지인은 “A씨가 물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일행의 만류에도 “수영하고 싶다”면서 물에 들어갔지만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임실에는 13일부터 사흘간 290㎜의 비가 내렸고 전북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우에 물이 불어나 A씨의 행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