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희생자 14명이 나온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21일 김 지사는 충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도 조속히 회복하시길 기원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깊은 애도와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감내하고 계실 도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며 “도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전날 충북 내 재난·재해 상황의 총지휘권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해당 사고 관련 “거기 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말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김 지사는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 붕괴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에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히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저 이화영은 쌍방울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쯤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초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이 맞물리며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대로 교권회복 법안들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는데 교원지위법과 같이 통과돼야 완결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진보 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당은 두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원래 8월 중순에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상임위를 열려고 잠정 양해가 돼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달 안으로 열자고 잠정 합의했다”며 “교권 침해가 어떤 상태인지, 사후 수습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선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故채수근 상병을 양지바른 묘역에 묻겠다고 약속했다. 21일 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빈소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있는 아들 생각이 겹쳐져서인지, 며칠 내내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일어나선 도저히 안될 일이었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심하게 남겼다”라며 “어찌보면 군대보낸 모든 엄마아빠들의 심정이고, 모든 군인 아들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아버지가 책망하기보다 연신 먼길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참으로 면목이 없었다”며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장관님! 양지바른 묘역에 꼭 묻히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 귀한 아들이 돌아올수만 있다면, 뭔 일이든 못하겠습니까”며 “연신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겠지만,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우리 아들 채수근 상병이 양지바른 곳에서 엄마아빠 자주 만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9시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채 상병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은 보국훈장을 받았는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전날 ‘순직1형’을 인정받았으며, 생전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진급했다. 순직1형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 ‘유쾌한 결별’을 언급하며 분당을 시사한 민주당 이상민 중진의원을 향해 “절박함은 의심하지 않지만 톤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체제를 전제로 활동하는 만큼 ‘이재명 체재 강화’를 목표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서 위원은 “이 의원의 절박함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지 않는가”라며 “말의 톤이 너무 나가면 내부자들이 상처를 받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 저거 뭐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절을 해 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친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 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로 그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탄핵밖에 없다”며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교체까지는 혁신위가 판단하거나 안 하거나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도 그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이 대표 체제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고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다”며 “더 길게 역사적으로 한 20년 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 측면, 실행 프로세스나 시스템 문제, 당원과 의원의 행동의 문제 이런 것을 쭉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존중하기로 발표가 나고 의원총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 논의 과정에서 1차 부결이 됐다. 저희는 오늘 아니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국민이 많이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폭우 사태도 있다”며 “현 정부는 거의 공동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당으로서 대안정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언급하며 민주당 분당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이것에 대해 이후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은 분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개혁과 혁신이 절박하다는 표현이다. 죽어라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죽어라는 뜻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실종됐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서 60대 이모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15일 새벽 은풍면 은산리에서 남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날 제곡리 한천 일대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부러진 나무 가지에 몸이 걸린 상태였다. 수색 당국은 이씨가 한천 상류 지점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했다. 함께 실종됐던 이씨의 남편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북지역 사망자는 20명, 실종자는 7명이 됐다. 7명 모두 예천에서 실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주말 골프’ 논란에 대해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전공노 대구본부는 성명을 통해 “상황과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을 규탄한다”며 “공직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긴급상황 대처에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직자들의 주말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는 왜 비상근무를 지시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재난상황 발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집불통행정이 아닌 소통행정을 펼칠 때 대구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쯤 팔공CC를 찾아 라운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만에 라운딩을 중단했다. 이에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전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했던 홍 시장은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질문에 홍 시장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라고 받아쳤다. 폭우 관련 대구시 비상 근무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지적에 “내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피해가 없었으나 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대비했으니까 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건 좀 그렇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안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당 기조국과 조직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한 뒤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한다”고 부연했다.

35년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했다. 그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5월이나 7월에도 B씨가 주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씨인 것처럼 해서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상해치사나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약 열흘이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으나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