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 A(43)씨에게 지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했는데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총 21명이다. 아울러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며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며 “국민 안전을 정책 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놓겠다는 약속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지어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는데 탈핵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짚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이끄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19일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영철은 과거 농협 전산망 파괴 등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제8차 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재발사와 핵·미사일 역량 증강을 천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정찰 위성 개발 등 우주·방산 분야 정보 수집을 위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절취에 몰두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백 차장은 “선거가 조작됐다, 안 됐다, 이런 시빗거리도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측면”이라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점검하고 나면 제삼자 입장에서 시스템 안전성이 어떻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짜 뉴스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공공 부문에서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을 하루 평균 약 137만 건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약 118만 건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공격 시도 10건 중 7건은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연계 해커조직(4％)과 러시아 연계 해커조직(2％)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정원은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국가 기반 시설 및 전산망 대상 사이버 공격, 의료·교통 등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랜섬웨어 공격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정원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미국·독일 정보기관과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실상을 폭로하는 보안 권고문이 소정의 효과를 봤다면서, 하반기에는 영국·일본 정보당국과 유사한 형태의 권고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19일 오전 11시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석관천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남성은 해병대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하천 인근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남성은 사망한 상태였으며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20)일병이 전우들과 함께 탐침봉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이날 사고는 유속이 느린 하류 쪽에서 대열을 갖춰 탐침봉을 이용, 실종자 수색을 전개하던 중 대원3~4명이 급류에 휩쓸렸으며 다른 대원들은 빠져나왔지만 A일병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의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신속기동부대는 실종 대원을 찾기 위해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2대와 IBS보트 등 현장에 있는 가용 수색장비를 모두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예천은 지난 15일 폭우로 사망 12명, 실종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올해 초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4000원 나왔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앞서 23세 이등병으로 알려진 트래비스 킹은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했다. 킹은 징계로 인한 본국 호송을 앞두고 무단 이탈해 판문점 관광 대열에 합류해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그룹이 건설한 경남 창원의 한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난리가 난 것에 대해 사측은 “장마가 끝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 18일 “어제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마철 대비로 현재 양수기를 추가 구입해 주차장에 배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물빼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 그룹은 현재 물난리 원인으로 비가 오면 지하수가 범람해 주차장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임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는 빗물이 배수가 안 되면서 물이 가득차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4년 전부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통장 김덕순(64)씨는 연합뉴스 등에 “양수기 12대를 돌리고 있는데도 주차장 바닥 물이 빠지지 않는다”며 “통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해마다 이야기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며 “임대 아파트여서 동대표가 없는데, 입주민 이야기를 회사 쪽에서 듣지 않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사이에서는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뉴시스 등에 “최근 부영 그룹 회장이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1억원씩 기부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돈 많은 기업 회장은 자신이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입주민이 이러한 고통을 받는 걸 아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최근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82)은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 주민들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현금 1억원가량 지급했다.

“집 술상을 치워달라”는 등 후배 여군에게 부적절한 개인 심부름을 시킨 여군 부사관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는데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A 전 중사는 “100Ｌ 5장이랑 10Ｌ 10장 정도”라고 답했고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져다줬다. 이후에도 B 하사는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는데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뜬금없이 “오늘 누가 근무냐”고 물었고 B 하사가 “제가 근무”라고 답하자 “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 C 하사가 내 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나아가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A 전 중사는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전 중사는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7분쯤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합송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어 뒤따르던 K5 승용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면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아반떼 차량에 깔렸다. 머리와 전신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오토바이 후미등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어두운 도로에서 오토바이 후미등이 꺼져 있어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반떼와 K5 운전자를 각각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청양서 토사에 매몰됐던 60대 주부, 심정지 상태로 이송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이를 사귀던 연인에게 뒤집어씌우고, 홧김에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상해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5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무면허 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 B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으며, A씨와 사귀던 B씨 역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범인도피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2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모친 장례식장에 배우자인 C(63)씨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씨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무면허 운전 중 인피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했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응급실 치료를 받고 나온 아내를 하루 만에 또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7회를 포함 총 12회 처벌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록 상해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살피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나 닷새 뒤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