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9)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ｍ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고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김모(30)씨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17일 오후 이 부총리는 호우로 물에 잠겼던 충북 청주시 운호 고등학교를 찾은 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집중호우 관련 학교 현장의 인명과 시설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교사 1명이 숨졌고 고인 김씨는 충북 지역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날 이 부총리가 찾은 운호고는 운동장과 씨름 연습장, 학교 별관과 기숙사 건물이 물에 잠겼다. 현장을 둘러본 이 부총리는 관할 충북도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김모씨는 당시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처남을 KTX 오송역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오송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당시 김씨는 처남과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갔고 둘은 밖으로 헤엄쳐 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밖으로 빠져나온 처남이 뒤를 돌아봤지만, 매형 김씨는 보이지 않았고 실종 한 시간 뒤 구조된 김씨는 병원 응급실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8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 두가지를 엮는 것이 첫번째 오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번째 오류”라며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라며 “이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는 정말 면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허경영 전 대선후보는 “나라의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고 말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제기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역주행 운전을 해 본능적으로 살아남은 구민철(55)씨가 “1분 후면 늦었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씨는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쯤 지하 차도에 진입하려는 순간을 언급하며 “앞에 있는 버스가 비상등을 켜길래 차에서 내려 앞을 보니 웅덩이가 져 있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내 차에 다시 탔을 때는 물이 버스 뒷바퀴까지 차올랐더라”며 “차를 돌렸을 때는 물이 내 차를 아마 거의 먹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구씨가 언급한 버스는 5명의 사망자를 낸 747번 급행버스로 이 버스는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역시 폭우 때문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고 한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출근 중이던 구씨는 폭우로 평소 이용하던 경로가 모두 통제되자 당시 통제되지 않은 궁평 지하차도로 노선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다른 곳과 달리 궁평 지하차도만 진입 통제가 되지 않았었다며 “만약에 가만히 1분 정도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씨가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넘친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잠식했다. 생사가 갈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구씨는 황급히 탈출하면서도 주변 차량을 잊지 않았는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구씨는 자동차 창문을 열고 주변 차들을 향해 “물 차. 사장님 빼! 빼!”라고 긴박하게 소리치며 연신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구씨의 다급한 외침에 일부 차량은 구씨 차량을 따라 차를 돌려 나왔다. 당시 사고로 14명이 숨졌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전날 밤 60대 여성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집에서 들리는 키보드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3분쯤 A씨는 자신이 살던 의정부시 신곡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20분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도주한 A씨는 인근 중랑천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옆집 키보드 타자 소리가 시끄러워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밤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A씨는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 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 여성과 어린이 2명 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성인 여성 1명과 5~6세로 보이는 어린이 2명이 상층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올해 초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향으로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반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이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여당에서는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14일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의 정치교양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북한 군부 최고요직중 하나로 여겨진다. 아울러 조형물 건립이나 북한 건설노동자 송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금지한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해 온 인사인 박화송과 황길수도 함께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북한의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해 왔으며, 박화송과 황길수는 민주콩고에서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등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