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시키고 담뱃불로 피부를 지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이들은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70배에 가까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하기도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했다. 나아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2심에서 이들은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한 승객이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건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할 수 있게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 직후 국적항공사 여객기 335대의 비상문을 전수조사했고, 긴급 조치로 사건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 23대의 23개 문제 좌석은 항공사 자율로 판매 중단했지만, 국민들의 항공기 비상문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항공기 비상문 작동 레버가 비상구 좌석 승객과 밀착돼 승무원의 승객 감시가 곤란한 비상문의 구조적 특성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항공기 비상문의 본래 목적은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내에서 탈출하는 것”이라며 “비상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법적 비상문 개방 시도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A씨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서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더니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제주 지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소총용 실탄 10여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담긴 실탄을 발견했다는 클린하우스 관리자 신고가 접수됐다. 2006년 제주에 도입된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시설이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발견된 10여 발의 실탄은 소총용으로,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탄을 버린 사람이 누군인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또 1·2등이 다수 당첨된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 학계·협회가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작·해킹 역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로또 1·2등 다수 당첨에 따라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관련 검증을 각각 의뢰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방법론은 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이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며 “추첨볼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추출구를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TTA는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된다”며 “복권 발행·당첨 데이터는 총 5개 DB에 저장되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모든 DB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CBC-MAC(블록체인 형태 메시지 인증코드 구성 기술) 확인 단계에서 변조된 티켓은 원본과 불일치해 지급이 거절된다”고 분석했다. TTA는 “티켓에 인쇄된 티켓인증 코드는 중복되지 않은 난수로 생성되고, 시스템에는 해시값으로 변경해 저장되므로 위·변조를 해도 지급과정에서 탐지 가능하다”며 “바코드를 위조해도 위조한 바코드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IP로 구축된 독립적인 망이고 각 망을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이사장 최세규)가 지난 12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마음자리 미혼모 보호시설(원장 김보미)에 각종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능기부 55번째 행사에는 친환경적인 혁신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이완국 샴발라CC 회장, 송종채 ㈜에스엠 회장, 김경은 동작방송 동작중앙센터 대표이사, 한동빈 ㈜위너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원세연 여우락 대표, 송명의 ㈜고래푸드 대표이사, 이기식 ㈜효성ENG 대표이사, 한장현 ㈜와이앤엠건설 대표이사, 송환규 ㈜예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승기 ㈜한은이앤씨 부장, 최종진 양자강 대표, 장종철 ㈜임진산업 대표이사 등이 후원금을 전달했고, 황선목 아로마코㈜ 대표이사가 바디샴푸를, 김상희 건강식품연구원 대표가 임산부용 비타민을, 임나리 중앙케미칼 대표가 물티슈를 후원함에 더하여 재능기부협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한 쌀, 각티슈, 라면, 물티슈, 과일, KF-94 마스크 및 여에스더 엘라스틴 건강 보조식품등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달했다. 최세규 이사장은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활동한다. 장애인부부 무료결혼식을 비롯 군부대 및 교도소 위문 공연, 다문화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콘서트,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 컨설팅, 무료 이사 및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AP4)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4개국 정상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AP4 정상회의를 열고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계속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개국 정상은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여 183억원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오열하며 졸도해 쓰러졌다. 김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으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김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관련 KBS 김의철 사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김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안전 점검에서 전면 재포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8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돼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단을 받았다. 정기점검은 육안으로만 하는 기초 점검으로 매년 두 차례 시행한다. 초음파 측정기 등 장비를 사용해 2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지난 2021년 ‘C등급’을 받으며 “균열증가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관리주체(지자체)가 안전점검 용역을 저가 발주하고, 맡은 업체도 그 가격만큼만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며 “안전점검 저가 발주 문제는 연구를 거쳐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장은 “정자교 붕괴 이전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 있었는데, 그때 정자교를 점검하고 보수했다면 적절했을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기에 이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5곳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