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OECD 한국경제조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여기금 대비 실업급여가 가장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익보다 실업급여가 많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문제의 핵심은 실업수당이 급여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해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부 부각되면서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면 유일하게 실소득이 줄어드는 나라’라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그렇다. OECD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반복 수급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하한액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임금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지금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실업급여 개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도 필요해 올해 국회에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사람들이 퇴직하면 퇴사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웃으면서 찾아온다”며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장기간 근무하다가 실업 당해서 오신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주장했다.

프로야구 2군 유망주들의 원활한 이적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차 드래프트가 2년만에 부활한다. 12일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폐지됐던 2차 드래프트를 다시 열기로 의결했다. KBO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리그 상향 평준화 및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돼 2019년까지 격년제로 치러진 2차 드래프트는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각 팀마다 보호 선수를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하면, 그 외 선수들을 타구단에서 선발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후 2021년 2차 드래프트가 폐지되면서 2021년과 지난해에는 퓨처스 프리에이전트(FA) 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기대와 달리 FA 선수 이동이 2차 드래프트에 비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폐지됐다. 이에 KBO는 2차 드래프트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시행하기로 한것이다. 개선된 부분은 ▲지명대상 ▲지명인원 ▲지명 선수의 KBO리그(1군 엔트리) 의무 등록이다. 먼저 지명 대상은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보호선수를 종전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했다. 지명은 각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되고 구단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해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며 하위 3개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아울러 2차 드래프트 지명 선수의 의무 등록 규정이 신설됐는데 각 구단은 다음 연도에 해당 선수를 특정 기간 1군 엔트리에서 의무 등록해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2라운드 선수는 30일 이상 의무 등록해야 한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리그 중단 없이 진행됨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와 별개로 대회 참가로 인해 획득하지 못한 현역 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하기로 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이후 논란이 된 국가대표 음주 파문으로 인해 손을 본 규정도 있다. 또한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아울러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이 될 예정이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주소를 무심코 눌렀다가 스마트폰이 해킹돼 거액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17일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와 무심코 적힌 주소를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쯤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후 특정 계좌로 입금됐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다시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옮겨진 뒤 출금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스미싱 피해를 본 것이었는데 A씨가 모바일 청첩장 주소를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보험사와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용된 것이다.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돈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달 30일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인증 문자들이 뜬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 문자들은 피싱범의 자금 인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경찰은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실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한 부산의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분이 자기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고 말하고 계좌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 기초 조사를 마친 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초복을 맞은 가운데 한 군부대 점심메뉴로 닭 1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해신탕과 시원한 수박화채가 나와 누리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12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 용사식당 조리담당 송 주무관님과 이모님 그리고 조리병을 고발한다”며 푸짐하게 담긴 식판 사진을 올렸다. 군생활 25년째라는 간부 A씨는 “절기상 초복인데 오늘 점심 급식으로 해신탕과 수박화채가 나왔다”며 “25년 군생활 동안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군대밥은 처음이다”라고 감탄했다. A씨는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며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는 “늘 만나면 누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이모님과 조리병 용사들도 참 친절하게 임무수행 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학군교 간부들과 용사들은 용사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항상 너무 맛있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육대전에 글을 올려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게 해주시는 음식 잘 먹고 열심히 임무수행 하겠다”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 조정은 무산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았다.

6년전 생후 이틀된 아들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지집에서 돌보던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접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대 미혼이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퇴원 직후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시인했다. 범행 전후 자신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탄로나자 지자체는 목포경찰에 수사를 의뢰, A씨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호흡을 멈춘 아들을 위해 119 신고 등 적절한 구호 조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매장 전후 아들의 생사 여부, 공범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영아들이 숨진 것이 최근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것 관련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받는 첫 번째 원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가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취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보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초복을 맞은 가운데 닭고기 가격이 1년 전 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복 대표적 보양식인 삼계탕의 주재료는 닭이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전국평균 6422원으로 1년전 5638원과 비교하면 12.2%올랐다. 닭고기 소매가격 중 가중 낮은 곳은 최저가격은 전남으로 ㎏당 4559원이었고 최고가격은 세종으로 ㎏당 7045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7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1일 인천소방본부·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2분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에서 A(79·남)씨가 몰던 SUV가 20~30m 아래인 옆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다. 사고로 차량 동승자 B(63·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열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SUV는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경차를 먼저 추돌한 뒤 벽돌 담장을 뚫고 옆 단지 다른 아파트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A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