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들은 오후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은 대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선언을 주도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그간 당의 혁신을 요구해 온 쇄신파 일원들”이라며 “비명·친명 프레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공소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4일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우로 인해 양재천로·잠수교·여의상류·하류IC·노들로 교통 통제중이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양재천로(양재천교, 영동1교) 하부도로, 잠수교 인도·차도, 여의상류IC 진출입램프, 개화육갑문, 여의하류IC, 노들로 공항방향 여의2교지하차도가 교통 통제중이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은 통행이 재개된 상태이다.

마약에 취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상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올 5월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에서 머리 부분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유기된 강아지가 발견돼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10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기둥에 묶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당시 이 강아지는 빨간색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으며, 목 부분이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현재 이 강아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묶은 모습”이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가 강아지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현재 임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강아지에게 봉지를 씌운 사람을 찾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상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인지, 질식해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범인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각지대라서 파악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구대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경찰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경찰관들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채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고, 뒤늦게 A씨가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A씨가 자해한 도구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경찰관이 앞좌석에 탑승하던 틈을 타 자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철저히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이순신 장군을 당내 최고위원회의 뒷배경으로 쓰이는 포스터에 등장시켰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뒷배경 그림에는 이순신 장군이 우뚝 서있고 ‘국민안전수호’,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 문구가 새겨졌다. 이와 관련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는 일본 땅에 묻으라는 게 제 주장”이라며 “일본에서 지불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 보셨겠죠”라며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고속도로)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댔는데 (이번에는)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노선을) 옮겨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백지화시킨다고 행패를 부린다”며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양서면으로 가게 돼있던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며 “그런다고 정부의 부정부패를 은폐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 혼란을 중지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행사로 총 39쌍의 커플 탄생을 성사시켰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행사에서 커플 24쌍이, 지난 2일 1차 행사에선 커플 15쌍이 탄생했다. 이 행사는 성남시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 또는 성남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1997~1985년생 직장인 미혼남녀이다. 200명 모집에 1188명이 몰렸고 추첨으로 인원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연애 코칭, 성격 유형 검사(MBTI) 커플 레크리에이션, 와인 파티, 1대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플 타임 등을 통해 상대방을 파악했다. 이후 행사 종료 전에 마음에 들었던 상대방 3명 이름을 용지에 적어 냈고 시는 서로 호감을 확인한 커플을 확인하고 상대방 연락처를 전달했다. 2차 행사에 참여한 염모(35)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양한 게임을 함께 하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즐거웠다”면서 “뒤풀이 조장을 뽑아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솔로몬의 선택이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다른 지자체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번 성남시의 행사가 전국에 확산돼 결혼과 출산에 관한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긍정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개최 여부와 규모, 앞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육군 한 전방부대에서 극단적 선택 사건을 낙상 사고로 바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낙상사고자로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폭로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경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대략 3~4m 높이에서 안면부로 추락, 안면부와 폐에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됐다”며 “극단 선택을 한 인원은 중대에서도 예의주시하던 인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당일 저녁부터 전우조 활동을 강조하였고 어길 시 징계한다고 전파되었다”며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일 추락 장소에는 극단적 선택 예방 포스터가 부착되었고 지난 5일 오전 여단장님께서 방문 후 대대장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5일 오후 13시경 대대 전인원 강당에 집합시켜 대대장님께선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아닌 낙상사고라고 발표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간부들 일동 당황하는 표정이었다”며 “다시 추락 장소에 가보니 극단적 선택 예방 포스터를 전부 수거하였다”고 전했다. A씨는 “참고로 뛰어내린 장소는 펜스가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면 사실상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경황을 미루어 볼 때 극단적 시도를 낙상사고로 덮었다는 것이 대대원들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해당 부대측은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면밀히 수사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당인원은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대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부대원들이 사고원인을 잘못 예단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 위주로 교육한 것”이라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사항을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수사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임의로 판단한 내용으로 제보되고 이를 그대로 게시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3%였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경험률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인 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야’, ‘니’ 호칭을 쓰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 상사가 다른 사람과 술 먹고 전화해서 무작정 재워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10만원을 주고는 당연한 듯 자고 가는 일이 꽤 있었다”며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업무 이후 시간에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 받았더니, 다음날 왜 안 받았냐고 질타하며 그날부터 저를 무시한다”며 고 호소했다. 특히 30대가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43.8%로, 20대 25.5%와 40대32.9% 등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경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이 주를 이뤘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제가 각종 징계를 받고 지금은 자택 대기발령 상태”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제 배우자 휴대전화에 웃는 모습, 당황하는 표시 등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전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 받고 있고,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