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르기 전 관계부처에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오전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되면 위험지역에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장마전선이 강해지며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영장 청구

현대자동차와 기아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13만 6000대가 주행중 동력 상실·감소 증상이 발생해 무상수리에 나섰다. 6일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13만 6000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같이 무상수리 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5·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과 GV70·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6종이며, 해당하는 차량 대수는 13만여대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내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변환장치에 이상이 발생, 주행 중 동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사는 과전류 유입을 사전에 감지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관련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점검 후 ICCU를 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에게 별도 공지 후 8월부터 무상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오닉5와 EV6의 ICCU 결함 발생으로 무상수리를 네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ICCU 결함으로 추정되는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가 신고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나섰다. 미국 내 아이오닉5 소유주들은 차량대시보드에 경고 표시가 뜬뒤 동력 상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는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생산량도 전보다 크게 늘면서 재고가 쌓이는 문제에 부딪혔다. 5일 테슬라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2분기 47만 9700대를 생산했고 46만 6140대를 인도했다. 생산량이 1만 3560대 더 많았다. 1분기에도 생산량이 인도량을 1만 7933대 초과했었다. 테슬라는 그간 모델3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수개월간 무료 급속 충전서비스 등 판촉행사를 벌였다. 올해 들어 10~20%의 가격인하를 단행했고 연방 세금 공제혜택까지 받게되면서 판매량이 늘었지만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올해와 내년에 가격을 더 낮추거나 판촉 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수익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의 모델 라인을 간소하게 구축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전략이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 등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의 한계에 부딪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97%를 모델Y(SUV)와 모델3(세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두 모델이 각각 3년 전과 6년 전에 출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수요를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테슬라는 ‘하이랜드’와 ‘주니퍼’라는 코드명으로 모델3와 모델Y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 중이지만, 언제 출시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신차를 생산하려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중국, 독일,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 공정 등 생산설비를 새롭게 바꿔야 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더 큰 성장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와 신차 개발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4월 머스크를 언급하며 “그가 배우게 될 것은 제품의 신선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리 CEO는 머스크가 과거 포드의 전략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포드가 모델T의 유일한 색상으로 검은색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색의 모델을 내놓는 데 “10년이 걸렸다”면서 이런 포드의 역사는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캠핑장에 꿀벌이 날아와 영업이 방해된다”며 캠핑장 인근 양봉장에 찾아가 몰래 농약을 뿌린 캠핑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남의 양봉장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4)씨와 B(5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C씨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 B씨와 꿀벌을 폐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5월 15일 A씨는 B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씨와 함께 C씨 양봉장으로 갔다. B씨가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고 A씨는 근처 대기하고 있다가 B씨를 차에 태우고 캠핑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C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서 생육하던 꿀벌이 폐사돼 1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실장이 6일 보석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이 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전원이 석방됐다.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21일엔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관련 “노선 검토와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나들목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한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권력층이든 의원이든 민간이든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제 휘하 업무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가짜 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 탓”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 결과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며 “이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는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인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언 배경을 묻는 말에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추진될 것을, 임기 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백지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입장을 발표할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는 철근 60%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부터 철근을 빠뜨렸고 이를 관리해야할 감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누락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세워지는 기둥 전체(32개)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철근인 전단보강근 필요했다. 그러나 설계상 철근은 17개 기둥에만 적용됐고 15개 기둥에는 전단보강근이 없었다.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과 설계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으며 보강해야할 철근은 빠졌고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장관 인선

돈가스 3㎏을 원아 85명에게 나눠먹이며 ‘부실급식’ 의혹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이 직무정지되며 대체원장이 투입됐다. 5일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대체 원장을 선발해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새 원장이 부임한 이후 교사들과 고용승계,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교사 10명이 집단 퇴사했다. 교사들은 원아 급식 비리 의혹과 교재교구비 삭감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A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특정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논란이 되자 어린이집 원아 수는 75명에서 41명으로 줄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수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원장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