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오전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제안하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출산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하루만에 2개 가까이 늘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 관련 전날 오후 2시 기준 420건을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날 의뢰건수가 209건, 수사건수가 193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400건 중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52명이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353명이다. 현재까지 숨진 아동은 15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8건, 종결한 사건이 7건이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선 경기남부경찰청이 2건을 수사 중이고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과천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진주경찰서, 하남경찰서가 각각 1건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친부모가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실이 확인돼 부산경찰청이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세 소녀와 가족들을 크렘린궁으로 초대하며 공개행보를 펼쳤다. 4일 (현지시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을 찾은 8세 소녀 라이사트 아키포바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집무실을 소개했다. 이 소녀는 다게스탄 공화국 출신인데 러시아 남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 중 하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게스탄 공화국 데르벤트를 찾았는데 당시 자신을 만나지 못해 눈물 흘리는 라이사트의 사진을 뒤늦게 보고 이들 가족을 크렘린궁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사트에게 바꿔주는가 하면, 라이사트의 고향 다게스탄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라이사트에게 “다게스탄을 위해 50억루블(약 71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장면 연출은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통치력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인 선전전을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4일엔 레드 카펫이 깔린 크렘린궁의 야외 계단을 밟고 내려와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보안군, 국가근위대 등을 상대로 공개 연설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곳에서 환호하는 군중들과 악수하고 함께 '셀카'를 찍었으며 아이들을 끌어안는 등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29일엔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 참석해 화이트보드에 직접 유명 만화 캐릭터를 그리며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5일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에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업무시간에 무단 퇴근한 뒤 배우자를 폭행한 현직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5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삼단봉으로 배우자를 밀치고 때린 혐의(상해)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배우자 B씨와 말다툼 도중 삼단봉으로 밀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삼단봉은 경찰 지급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남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그는 B씨와 가정불화를 겪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전남경찰청은 상해 사건과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했고 현재 감찰 조사하고 있다.

40대 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40억원을 뜯긴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에 의해 의사는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40대 의사 A씨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쓰였다고 협박했고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했다. 이후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의심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확인했지만 계좌가 자금세탁이 이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 앱을 까는 즉시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되어있었다. A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일당에게 모두 넘겨졌다. 이후 경찰수사로 일당은 붙잡혔지만 A씨의 40억원은 해외로 빼돌려져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707건 중 기관 사칭이 3787건으로 35.4%에 불과했었다. 해당 의사의 사례처럼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미리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거나, 보안 유지를 들먹이며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라고 논평했다. 5일 박 전 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양 이씨가 빨리 손 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투쟁을 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전 대표 귀국에 대해 지난달 25일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년여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전 대표는 국립현충원 DJ묘역을 참배했고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5·18 국립공원, 선친묘소, 노무현, 문재인은 그 다음에 만나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두 양 이씨가 단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반국가주의니 이런 얘기 할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며 “저도 문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특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땠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땠나, 이건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논란이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발언에 대해선 “왜 지금 이 순간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선 저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며 “회고록이나 쓸 얘기를 왜 지금 하나. 지금 얘기하면 회고록 안 팔린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다고 하면 자기가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냐”고 해석했다. 전날 추 전 장관은 KBS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에 출연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추 전 장관 본인에게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합참 “北 정찰위성,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자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였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에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B(51·여)씨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A씨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가 이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