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영아 살해 후 유기 친모 긴급체포

매월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겨우 35만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인 점을 고려하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육을 42.5%인데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월 3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정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확대한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돼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버섯재배사는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개선사항은 없냐 등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從北)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라고 일갈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의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이 전임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지은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풀이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쿠데타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망언으로 1639만 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3일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체적 실패를 한 지난 정권이 아직도 그립거든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 책이 도배되어있다는 평산책방에 가서 일손이나 거드는 게 좋을 듯하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막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지난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꿰찼던 윤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공동 연대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반성과 사죄도 모자라는 마당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몸에 붙은 티끌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며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의 제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으로서 당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로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종교 신봉자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괴담, 사드괴담처럼 달콤한 괴담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국민 불안과 사회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걸로 보인다”며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면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망설이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대해 현명한 국민께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전임 정부 반국가세력’등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일갈했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충격은 전(前)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며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김기현 여당 대표의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그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 보시라”며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며 “지금 정부 여당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에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하루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렴한 동네 주유소를 찾아갔더니 신속주유비란 명목으로 2000원을 별도 계산한 주유소가 등장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5월 A씨는 “꼼수로 고객을 호도하는 주유소, 가격표시로 속았습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인 만나러 경기도 부천 소사역 근처갔다가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가 있어 바로 들어가 주유했는데 주유직전 ‘저희 주유소는 셀프가 아닌 대신에 신속주유비 2‘000원이 별도로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엉겁결에 ‘아 네’라고 답했고 계산을 해보니 리터당 60원을 더 낸 꼴이 되더라”며 “돈을 떠나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 토로했다. 해당 주유소 운영자는 언론을 통해 “이렇게 받아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다 한다”며 “최소한 3000원 이상 받아야 주유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 및 대학교수, 기자 등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40여일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인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돼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 뷔페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예식장에서 점심으로 뷔페식사를 먹은 32명이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예식장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구토, 설사가 심해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며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하객이 1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32명은 청주 지역 병원 5곳을 찾아 치료받았다. 6명은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보건소는 예식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식사한 인원을 4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환자들의 가검물 등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추가 발병 환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해 암매장한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2일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20대 A씨와 친모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은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숨진 C군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틀 동안 A씨가 말한 유기 장소 일대에서 수색을 해 왔지만, C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살해 자백과 함께 C군을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해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