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인 7~8일 제주, 남부지방, 충청남부 등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의 경우 일요일인 9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새벽과 오전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후 충청남부까지 확대되겠다. 비는 8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과 경남은 8일밤까지, 제주는 9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비가 시간당 30~60㎜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다음주인 10~16일에는 전국 곳곳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에 누적된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현재 해수면이 높은 상황이라 배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날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을 고려해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한국에 와서 설명할 것”이라며 “저희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또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IAEA는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는데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다. 박 차장은 “검토 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더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2명 구속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전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고 A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후 아기 시신 유기 장소에 관해서는 진술 일부를 번복했으나, 큰 틀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전지역에서 아이를 출산 후, 수원지역으로 넘어와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가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녀 3명이 물에 빠졌고 이중 남성 1명이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쯤 가평군 북면 적목리 계곡에서 3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계곡물에 빠졌다. 이들 중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30대 남성 A 씨는 심장이 뛰지 않는 등 중태였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헬기로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일행 3명 중 1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일행들이 구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원 고성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서 벌어진 초병과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의 충돌 사건에 대해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2일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며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며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정오 무렵 강원도 고성 민간인 통제초소에 민간인 3명이 대형 오토바이 2대를 나눠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초병은 즉각제지했지만 민간인들을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고 이에 초병은 규칙에 따라 공포탄을 하향 발사했다. 군 당국은 초병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며 중단됐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일 국가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故 손용우(1923∼1999년)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옆집 복숭아나무가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