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치솟고 있으나,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인근 구룡마을 진입로를 전면 통제 중이다. 강남구청 역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통행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사 전후 식탁을 훔치고 조리대 위 국물 자국을 닦아내는 주방 행주. 청결을 위해 가장 먼저 집어 드는 생활용품이지만, 관리에 소홀할 경우 가족의 식탁 위로 유해균을 퍼뜨리는 ‘세균 배달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눈에 띄는 오염이 없더라도 젖은 상태로 방치된 행주는 화장실 변기 시트 못지않은 세균 밀도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젖은 상태로 싱크대 주변에 놓인 주방 행주. 수분과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환경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 26일 국내외 보건 위생 연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에 따르면, 상온 주방 환경에서 젖은 행주를 방치할 경우 불과 6시간 만에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유발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한다. 방치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면 세균 수는 수억 마리 단위로 폭증한다. 겉보기엔 그저 축축한 천 조각이지만, 미세 섬유 사이에 남은 유기물 찌꺼기와 수분이 결합하며 미생물 배양기로 전락하는 셈이다. 특히 행주가 위험한 핵심 이유는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에 있다. 조리 과정에서 생고기 핏물이나 날달걀 파편, 채소의 흙먼지를 닦아낸 행주를 대충 물로 헹군 뒤, 식탁이나 조리도구를 다시 닦는 순간 유해균이 그대로 표면에 옮겨붙는다. 위생을 위해 닦아낸 행위가 실제로는 식기나 식탁 표면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문질러 바르는 역효과를 낳는 구조다. 행주 특유의 퀴퀴한 냄새 역시 세균 번식의 직접적인 증거다. 행주를 물로 대충 빨아 싱크대 수전 목에 걸쳐두거나 조리대 위에 접어두면 내부 통풍이 막힌다. 이 축축한 틈새에서 미생물이 섬유질과 잔여 유기물을 분해하며 악취 가스를 뿜어낸다. ‘빨아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섬유 내부에 세균 군집(바이오필름)이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다회용 행주는 끓는 물에 삶은 뒤 겹치지 않게 펼쳐 통풍과 햇볕에 바짝 말려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행주 위생의 절대 원칙으로 ‘완벽한 살균’과 ‘통풍 건조’를 꼽는다. 다회용 면 행주를 쓴다면 최소 하루 1회 이상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거나, 물에 흠뻑 적신 상태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아 8분 이상 가열 소독해야 한다. 소독을 마친 뒤에는 물기를 완전히 짜내 겹치지 않게 펼친 뒤,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야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매일 삶고 말리는 관리가 번거로운 환경이라면 주방용 다회용 종이타월이나 얇은 1회용 펄프 행주를 쓰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문가들은 “축축하게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고 바로 식기를 올리는 것은 식중독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 격”이라며 “주방 행주는 용도별(조리대용·식탁용)로 철저히 구분하고, 통풍 건조가 여의치 않다면 주기적인 교체나 일회용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으면서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실효환율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화 명목실효환율은 94.83(2020년=100)으로 나타났다. 2024년 10월 9일(94.9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명목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반영해 통화 가치를 산출한 지표이다. 지수가 오를수록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강해졌음을 뜻한다. ◆ 환율 5거래일 연속 연저점… 6월 바닥 찍고 급반등 원화 명목실효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024년 12월 말 91.26까지 떨어졌고,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친 올해 2월 말에는 85.90선까지 하락했다.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육박했던 지난 6월에는 81.99로 바닥을 쳤다.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명목실효환율도 반등 곡선을 그리는 흐름이다. 지난 6월 오후 3시 30분쯤 기준 월평균 1528.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8월 1404.4원, 9월 1358.8원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10월 들어서는 23일까지의 평균이 1337.2원을 기록하며 2024년 9월 평균(1332.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장중 1321.2원까지 밀려나며 5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다시 썼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인 만큼 원·달러 환율 하락이 명목실효환율에 크게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9월 원화 실질실효환율 역시 92.73으로 나타나 지난 6월 저점(83.03) 이후 석 달 연속 올랐다. ◆ 한은 “여전히 저평가” vs 시장 “균형 환율 수준” 팽팽 원화 가치의 반등세가 뚜렷하지만, 추가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달러가 강세여서 교역 상대국의 가중치를 고려한 BIS 실효환율을 보는 게 중요한데, 8월 말 기준 BIS 실효환율은 89 정도로 평균(101)보다 낮아 원화가 아직도 약세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과거 장기 평균선에 견주어 볼 때 현재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이 이미 기초 경제 여건에 근접해 추가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여건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중반 정도가 펀더멘털에 부합한다고 본다”라며 “환율이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균형 환율 수준을 넘어서 강세라고 추정하는 만큼 외부 여건이나 시장 환경이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수출 회복세와 국내 물가 부담 간의 괴리도 변수로 꼽힌다. 서 수석전문위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환율이 1200원대 후반으로 갈 수도 있다”라면서도 “국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기준 원화 가치는 저평가 해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김 모(44)씨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비혼인 김씨는 특별한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수험 생활을 거쳐 입직하고 격무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훌쩍 넘겼다. 김씨의 부서원 6명 중 2명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를 쓴다.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짐을 싸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온다. 그들이 떠난 뒤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마감 직전의 긴급 보고는 고스란히 김씨와 남은 동료의 몫이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먼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솔직히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며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공직이라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늙은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공직사회 내 모성보호 제도를 전폭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빈자리를 메우는 비혼·무자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없는 복지’의 기회비용을 동료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직사회 내부 균열을 부추기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26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은 총 1만 9105명으로, 2010년대 중후반 연간 1만 명 안팎에 머물던 수치가 2만 명 선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현장의 체감 공백을 키우는 요인은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이용의 폭증이다. 정부가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육아시간 이용 인원 및 사용 건수는 최근 3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과거 일부 영유아 부모의 일시적 배려에 그쳤던 2시간 조기 퇴근이 공직사회 전반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 휴직과 매일 2시간의 단축 근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이를 메울 대체인력 충원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의 정착이 비혼·무자녀 동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독박이 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모순은 오후 시간대 벌어진다. 자녀를 둔 동료가 육아시간을 사용해 오후 4시 전후로 조기 퇴근하면,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몰리는 대민 민원 응대와 상급 기관 긴급 현안 보고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비혼·무자녀 직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육아시간은 복무규정상 결원이 아닌 ‘특별휴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지원이나 기간제 채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장기 육아휴직 역시 공직사회 특유의 ‘총액인건비제’와 부서 정원(T/O) 규제에 묶여 휴직자가 발생해도 정기 인사철까지 수개월간 결원 상태가 방치되기 일쑤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대체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행정 처분 권한이나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온전히 맡기기 어려워 고난도 업무는 다시 남은 정규직 동료들에게 재분배된다. 제도적 보상 체계 역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르면,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하루 2시간 단축근무(육아시간)’는 휴직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이 아닌 유급 특별휴가 형태로 규정돼 있어, 동료가 매일 2시간 분량의 업무와 민원을 대신 떠안아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저출생 복지 비용을 동료 공무원의 ‘무보수 초과 노동’으로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육 공무원의 처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2024년 11월 관련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을 통해 과거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시간외근무를 긴급·불가피한 현안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공백을 매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남은 동료’에 대한 보상책이나 대체인력 지원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책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모성보호 제도가 정착하려면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공백을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동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단축근무 발생 시 남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과 승진·인사상 가점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와 부처가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상시 대체인력 풀(Pool)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공직사회의 내부 균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움직임 속에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30대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가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 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경우, 집값을 잡기는커녕 경기·인천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풍선 효과’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치솟는 반전세·월세… “살 집 없어 매수 뛰어드는 30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 뇌관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다. 서울 핵심지는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반전세(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실제로 송파구 대단지 전용 59㎡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대 중후반, 마포구 전용 84㎡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00만 원 안팎까지 호가가 형성되는 등 20~30대 직장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거비가 뛰었다. 경기도 성남 구도심 등 서울 인접지 소형 아파트 역시 월세 200만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흔해졌다. 이러다 보니 자녀 계획이 있거나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 3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매달 수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며 밀려나느니, 차라리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사서 원리금을 갚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이른바 ‘생존 매수’다. ◆ 대출 한도 6억→4억 줄이면… 9억 서울 아파트서 ‘7억 경기·인천’으로 문제는 금융 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카드다. 만약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실수요자의 가용 자본이 단숨에 깎이게 된다. 예컨대 자기자본 3억 원을 가진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 대출을 활용해 서울 내 9억 원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면 매수 가능 주택 가격은 7억 원 이하로 강제 하향 조정된다. 7억 원 이하 예산으로는 서울 내에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들 수요는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학군·상권이 갖춰진 부천, 고양, 인천 청라·검단 등 경기·인천 역세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중심부를 누르면 외곽이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 메커니즘이다.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은 “서울 고가 아파트는 대출과 세제 압박으로 호가가 조정받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지만, 진짜 문제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시장”이라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대출을 더 조이면 서울 진입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역세권으로 몰려가 해당 지역 집값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3기 신도시·GTX 완공은 10년 뒤… “단기 전월세 공급 카드 절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역시 단기 처방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일부 시작되더라도 전체 사업의 안착과 입주 물량 확대는 2030년대 초중반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과의 연결을 담당할 GTX-B·C 노선 등 주요 광역교통망 역시 수년의 공사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당장 1~2년 내 입주할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체감 효과가 낮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매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구조적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소장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채 대출만 막아버리면 선택지를 잃은 3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 거주를 전제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던 40대 여성이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 뒤 10개월 만에 결국 전 연인의 손에 살해됐다.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전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와 여권 만료 탓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 압송 과정에서 A씨는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차례의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리켰던 위험 신호는 ‘스마트워치 조기 반납’과 ‘처벌 불원’이라는 형식 뒤로 사라졌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정교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한 사이,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1년 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끝내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를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국정감사 방문 당시 현지 고위 인사와 나눈 대화를 전하며 차기 안보 현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한 의원은 25일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지지기반 확장을 위해 오 시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1심 때부터 판결에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논리대로 바로잡혔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배신자 프레임 정면 반박… “범죄엔 검사처럼 맞설 것”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 의원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계엄을 막은 것을 두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의 ‘검사 이미지’ 비판을 두고는 리더십의 본질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싸우는 게 리더”라며 “정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스펙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4탕”이라며 “제가 청문회나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빠 독약 로비, 북한의 DMZ 지뢰 공격 늑장 조사 등 민주당의 뼈아픈 실책을 지적하자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국감 출장 중 비겁하게 허위 공격을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 미국 측 고위 인사 회동… “전작권 전환 우려 전달받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 의원은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나눈 안보 현안 대화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미국 측 고위 인사가 숙소 호텔 앞까지 찾아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 측 인사는 ‘이재명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느냐’며 대단히 우려했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전작권 관련 강경 발언과 관련해서는 워싱턴 조야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외통위의 미국 워싱턴DC 국감 이동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었다”며 “해당 발언은 워싱턴과의 사전 교감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봐야지, 개인 입장으로 치부하며 공격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달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고검장 출신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며 인선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이끌 적임자 낙점을 앞두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전임 장관 이임 이후 60일째 이어져 온 지휘부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60일 장기 공백 속 후보군 압축…대통령실 “조만간 인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후보군 물색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됐다. 인사 실패에 따른 파장을 겪었던 만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전임 장관 이임 이후 두 달째, 이달 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 수사·기소 분리 과도기…‘고검장 출신 베테랑’ 기용 무게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 현직 초선 의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과도기라는 점이 이번 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및 지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인사를 배치해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기획통 박균택 vs 수사통 양부남…상반된 이력 비교 박균택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서 개혁 실무를 총괄했고,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제도 설계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양부남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정통 ‘수사통’ 출신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특수·기획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는 등 수사 역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 새 사법 체계 연착륙 관건…정치권 안팎 엇갈린 변수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혁 실무 경험을 갖춘 박 의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새 제도 출범 초기 조직 장악력과 수사 공백 방지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양 의원의 강점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검증 공세와 여론의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지명과 청문회 절차를 거쳐 새 형사사법 체계의 연착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부과 유예와 법안 폐지 논란 뒤편에 멈춰 섰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마침내 본격적인 강제 징수 국면에 진입한다. 실체 없는 위협으로 치부되던 억대 부담금 고지서가 올해를 기점으로 현실화하면서, 정비사업 시장 전반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신호탄을 쏜 곳은 서울 서초구다. 2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을 올해 안에 전격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30일쯤 입주를 시작해 개발이익환수법상 징수 소멸시효인 5년 만료가 임박했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이 연내 집행 의지를 굳히면서 징수 시계는 강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설마 실제로 물리겠느냐’던 관망세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다. 당장 지난 8월쯤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옛 반포 3주구)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 동일 주택형(전용면적 84㎡) 매매 가격이 45억 원부터 최고 63억 원까지 벌어지는 기형적인 ‘이중가격’이 형성됐다.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7억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 속에,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급매물조차 소화되지 못하고 거래가 뚝 끊겼다. 파장은 서초구 한곳에 그치지 않는다. 서초구의 선제 부과를 시작으로 서울 46개 단지를 비롯해 전국 60여 개 정비사업장이 줄줄이 사정권에 들어선다. 이미 치솟은 공사비 탓에 수억 원대 추가 분담금을 떠안은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성수·한남·노량진 등 수십억 원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재개발 사업에는 단 1원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공공기여를 똑같이 이행하는 재건축에만 미실현 이익 세금을 매기는 형평성 왜곡이 뇌관으로 지목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익 계산 시 공제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에 과거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적용하면서 부과액이 과다 계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 인근 단지 집값은 44% 넘게 올랐으나, 구 전체 통계는 9%대에 그쳐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을 고스란히 맞닥뜨릴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과의 본격화가 도심 주택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사비 폭등에 억대 재초환 부담금까지 얹어지면 사업성이 훼손된 조합들이 사업을 원천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공급 위축은 수년 뒤 신축 아파트 품귀와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정부 폐지안이 표류하는 틈을 타 지자체가 징수 방아쇠를 당기면서, 재초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현실의 뇌관으로 폭발하고 있다.

10월 넷째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 호가 버티기’와 ‘전월세 대란’이라는 짙은 안갯속을 지나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 중반을 웃돌고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이어졌으나, 시장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핵심 이슈들을 짚어봤다. 다주택자가 시장을 이끌던 과거와 달리, 현재 매도 희망자의 대다수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이다. 내 집을 헐값에 넘기면 목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팔리면 그냥 거주하겠다”라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은 바닥을 기는데 가격 지표는 버티는 왜곡 현상이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12곳 중 11곳의 집값이 지정 1년 전보다 오히려 더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풀면 갭투자가 유입될까 우려되고, 유지하자니 시장 왜곡과 인근 비규제 지역(병점·군포 등)으로 수요가 튀는 풍선 효과만 커지는 등 정책 딜레마가 깊어졌다. 정부는 인허가·착공 기간 단축과 공급 대시보드 공개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원자재값·인건비 폭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화된 안전 기준 등으로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정비사업장이 수두룩하다. 단순 행정 절차 단축만으로는 2028년쯤 전후까지 이어질 도심 입주 가뭄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 대기 수요와 신규 입주 부족이 맞물리며 전세 매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기존 보증금을 유지한 채 추가 월세를 요구하는 ‘반전세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치솟는 아파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직주근접 오피스텔로 밀려나면서 오피스텔 임대료마저 동반 급등해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라고 구두 합의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계약이나 실입주 계획이 어그러지는 분쟁이 여전히 빈발했다.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입증 책임이 따르는 만큼, 퇴거 확인서나 문자메시지·내용증명 등 명확한 서면 증빙을 남기는 철저함이 필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