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수산물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10년, 20년, 100년이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선 어떠한 불안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에선 기간에 제한없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금지”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과거 광우병 선동 때 했던 ‘뇌송송 구멍팍’ 같은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건 IAEA 보고서와 상관없이 그들이 반드시 하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IAEA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폄훼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게다가 정권퇴진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신임 차관급 13명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3일 낮 12시 9분쯤 전북 군산시 경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신주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4명이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전신주가 크게 파손됐다. 주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해 주변인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했던 40대 임차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 글을 올렸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선 A씨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빼자마자 저 때문에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고 차량을 빼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하고 있다”며 주차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호소했다. 또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는 A씨는 “투잡을 하고 있어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버스는 급정거했고 뒤에 오던 화물차가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 안의면 3번 국도상 용추계곡진입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거창 방면으로 역주행했고 이를 본 고속버스 30대 운전자 B씨가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다. 버스를 뒤따르던 9.5t 화물차가 추돌했고 화물차 50대 운전자 C씨가 숨졌다. 아울러 A씨와 승용차 탑승자 4명은 경상, 버스 운전자 B씨 등 8명은 경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경찰서는 역주행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7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이라고 밝힌 A씨가 “알바하다가 명품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아들은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에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면서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손님의 가방은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 첫 번째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검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선수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29일 박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황의조 선수의 사건을 발단으로 sns에서 온갖 디지털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위원장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며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 하는 것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다. 유포자는 자신을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여러 의혹을 주장했고 논란이 되자 글과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영상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황의조 선수는 유포한 SNS계정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의조 선수는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타인의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구입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역도 여제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됐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는데 장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장 교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대한민국 역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2012런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장 교수는 지난 3월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에 출연해 현역시절 대비 체중 감량이 많이 된 근황을 드러낸 바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검찰출신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지명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지명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이 자리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 통일비서관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