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에 빠진 남성들은 매년 수천명씩 형사고발 조치하고있지만 반대로 훈련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적 보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일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으로, 상반기에만 1000건에 육박했다. 2019년 9214건, 2020년 117건, 2021년 38건, 2022년 3074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병무청이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도 2019년 3250건에 달했다. 이듬해부터 2년간은 코로나19로 야외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2342명을, 올해 5월까지는 576명을 고발했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고발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된다. 반대로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지만 뒷일을 챙기진 않은 것이다. 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군에 다녀왔다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군 당국에서도 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현행 형사제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결석 처리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 비난 여론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협의회를 열고,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 주거지에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A씨가 석방됐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피의자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석방 사유에 대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와 관련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지방의 한 선산에 아기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유령아동’ 2000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영아살해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일 레저축제가 열리던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이 잃어버린 물안경을 찾아주기위해 바다로 들어갔던 안전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리던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 생존수영 대회에 투입된 20대 안전요원 A씨가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물안경을 잃어버렸다”는 한 초등학생의 말을 듣고 동료 안전요원 1명과 함께 수경을 찾으러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안전요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 설치된 생존수영 경기장 부표 옆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로 개막식을 앞두고 있던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 주최 측은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이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작에 참여했던 부산 엑스포 홍보 키링의 이미지가 무료로 배포됐다. 대통령실은 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키링 이미지 4장을 공유하면서 “부산 엑스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키링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가 프랑스 출국길에서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 이스 레스’(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키링을 매달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김 여사는 키링 제작에 직접 참여했으며, 프랑스 현지에서 외신 기자들과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해당 키링을 나눠주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가 법정에 선다. 29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A씨의 범행으로 숙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편의점 곳곳이 부서져 수리비 8200여만원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차기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내정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여제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77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 이날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해수부 소관 152억원·원안위 소관 25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31억원을 편성했다”며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충하고자 33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26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기 위해 약 10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전·보호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오염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태닉호 관광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캐나다 해안경비대가 발견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이날 오전 뉴펀들랜드의 세인트존스항구에서 육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타이태닉호 뱃머리로부터 488ｍ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탄 잔해는 기체 꼬리 부분 원뿔형 구조물 등 5점이다. 해안경비대는 지상으로 대형 잔해물을 옮기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사용했지만, 찌그러진 구조물과 파손된 내부 기관 등이 해외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타이탄의 잔해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잠수정의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파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타이탄은 6.7ｍ 길이에 탄소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잠수정으로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우고 해저 4000ｍ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이탄은 탑승객 5명을 태우고 지난 18일 북대서양 심해로 입수한 뒤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다. 이후 미국 해안경비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진행됐지만, 나흘 만에 잠수정 잔해가 발견됐고 탑승객도 전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잠수정 운영업체인 오션게이트가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잠수정을 개발해 회사 안팎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추진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있다. 아울러 이날 CNN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고를 조사중인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태닉호 근처 해저에서 사람 추정 유해를 발견해 뭍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미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타이탄 잠수정 잔해 안에서 인체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신중하게 회수한 사람 추정 유해 일부에 대한 공식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개념 스마트폰’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맥스젠테크놀로지(대표이사 김영수)는 최근 (사)한국재능기부협회(이사장 최세규)와 협력해 ‘재능기부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맥스젠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 공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 내에 ‘재능기부사업단’을 발족하였고, (사)한국재능기부협회 최세규 이사장을 사업단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최세규 이사장은 “최근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맥스젠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재능기부 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신개념 스마트폰’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사회에 재능기부 문화를 알리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폰의 단점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액정 유리 파손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 바로 (주)맥스젠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신개념 스마트폰 (ESG Smartphone)’이다. (주)맥스젠테크놀로지 관계자는 “ESG Smartphone은 유리 파손 시 누구나 쉽게 교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ESG(친환경) 스마트폰이며, 특히 교체되는 유리에 원하는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데, 관련 콘텐츠 어플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나만의 디자인 스마트폰’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액정은, 디스플레이(LCD, OLED 등)와 스마트폰 유리를 강력한 접착제로 고정하는 구조다. 그래서 충격 등의 실수로 유리가 파손되면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며,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신개념 스마트폰’은 혹여 스마트폰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유리만 교체하는 구조로, 소비자가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 ‘신개념 스마트폰’은 현재 국내 20건, 미국 7건, 중국, 유럽과 일본 등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주)맥스젠테크놀로지는 친환경이면서,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해결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첫 모델 ‘ESG X-20’을 출시하였으며, 콘텐츠별 디자인과 전용앱을 탑재한 태권폰, 농협폰, 소상공인폰, 실버폰, 종교폰, K-POP폰, 브랜드폰, 패션폰 등 새로운 콘텐츠 전용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코스닥과 나스닥 조기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면서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도 8500명의 협회 회원들과 함께 ‘신개념 스마트폰’과 연계한 ‘재능 기부 앱’의 확대를 통해 더욱 열정적으로 기부와 나눔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예년처럼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의 경우 여전히 적자신세를 면치 못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각각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건보료롤 낸 돈 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2조2742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준셈이다. 다만 국적별로 봤을때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수치로는 229억원이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으로 줄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발생 중인 적자 규모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적자가 줄어든 요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것에 있다. 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