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남편은 사건에 대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고모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A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친부에 대한 무혐의 근거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범행 당시 SNS 대화 기록이다. 우선 첫 번째 범행이 있던 2018년 고씨와 A씨의 SNS 대화 기록을 보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친부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줄곧 주장한 부분과 일치한다.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 대화 기록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친부 진술인 ‘임신은 알았지만,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과 부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전날 면밀한 조사를 위해 친부 A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 아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 임산부를 눈치채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의문 역시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자녀가 3명 있어 냉장고 안이 복잡했던 데다 A씨가 냉장고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별도로 냉장고 안 시신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크기가 상당하다고 한다. ‘아내가 만삭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지적엔 “남편 성향이 무심한 상태에서 여성이 감출 경우 모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편 성향이 무심하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 속 다소 왜소한 아내가 큰 옷을 입는 등 감출 경우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A씨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 왔으며, 대인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풍요롭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하게 빈곤한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살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역시 분만 직후가 아닌 데다 SNS 대화 기록 등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고씨는 2017년 한 차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지난달 말 태 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태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태 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태 위원은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만 인정했다.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행위로 4살 딸 가을이(가명)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일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며 아이의 머리 등을 강하게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고인이 동거녀를 롤모델로 삼아 동거녀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시달리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이는 냉장고에 어른들이 먹다 남은 아귀찜이나 흙 묻은 당근, 감자를 먹기도 했다. A씨와 B씨 가족들이 매일 같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는데도 그 모습을 지켜만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2월 가을이는 몸무게 7㎏으로 숨졌다. 이는 생후 4개월 신생아 수준이었다. 가을이는 2021년 11월 눈을 크게 다쳤지만 수술을 받지 못 하기도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1570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돈을 모두 B씨 계좌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부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A씨한테 가을이에게 뭐 해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느 계속 없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선고형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아이 사망에 B씨 부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B씨 부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달 18일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절차는 당 법률국이 맡기로 했는데 다만 고발을 결정하기까지 법률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법리적 공방은 (있었지만)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질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과청소년과 전공의 레지던트가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서울 쏠림 현상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공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 현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5년전엔 850명이었는데 올해 304명으로 546명이 감소했다. 올해 304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1년차 44명, 2년차 36명, 3년차 40명, 4년차 83명으로, 1~3년차 인원수는 4년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공의 수가 줄고 있음에도 서울지역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올해 전공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304명 중 ▲서울 203명 ▲인천 5명 ▲경기 20명 ▲부산 12명 ▲대구 15명 ▲광주 12명 ▲대전 4명 ▲울산 1명 ▲강원 4명 ▲충북 6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0명 ▲경남 11명 ▲제주 0명 등이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 등은 근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이 부족해 초래된 것”이라면서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사건 관련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우선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대 친모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중점은 ‘아기 안전 확인’이다”며 “소재 불명 아기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236명이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는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26일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박 차장은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전날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브리핑에 배석해 “한국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갑자기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26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삼성여객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2분 부산진구 서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 3년 차 버스 기사인 김철규 씨는 차량을 멈추고 승객의 상태를 살펴본 뒤 호흡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다른 승객들에게 119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다행히 승객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고, 때마침 도착한 119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갑자기 승객이 쓰러져 많이 놀랐지만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승객이 무사하셔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은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