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위험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 일상의 평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어 “아이들이 마약 음료를 접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특수본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본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치료·재활 방안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검·경 협의체를 중심으로 성폭력, 스토킹, 성착취물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장기미제 중범죄를 DNA분석으로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다치는 것은 아닌지하는 불안을 갖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범죄·스토킹 범죄,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들에 검찰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경쟁력, 궁극적으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타 기관과 협력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증권 범죄 수사 부서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합심해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역도 여제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내정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문화 쪽은 BTS다 뭐다 확 잡지 않나. 체육도 이런 분이 한 번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9일 대통령실은 장 교수에 대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으로 금메달을 다 딴 현장 경험이 있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장미란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했다”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2차관은 크게 체육과 함께 언론·대국민 소통을 총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미란 교수 임명은 체육계에 힘을 더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이 차관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사격 국가대표 출신 박종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윤희가 2차관을 지냈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초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인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75kg 이상급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쓰며 금메달을 땄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선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땄다. 한편 장 교수는 지난 3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역 선수시절 대비 홀쭉해진 근황을 알렸다.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10대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 등 2명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거나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A군 등 3명은 “여러 마약류를 광고·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들은 고교 2~3학년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명이 부친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요청,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나아가 이들은 마약 판매자를 상대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선생님이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학교 학생들이 쾌유를 바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36분쯤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트럭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여일째 혼수상태이다. A씨는 올해 3년차로 접어든 신규 사서 교사이다. 교통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 학생들은 A씨가 근무하던 도서관에 손편지와 쪽지들을 붙이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예전처럼 수업을 같이하고 싶다”라거나 “어서 회복해서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족들은 학생들이 써준 편지를 면회 시간 틈틈이 읽어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동생은 “언니와 함께 수업했거나 평소 도서관을 애용하며 언니와 유대감을 쌓았던 아이들이 편지를 써 보내주고 있다”며 “언니가 건강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최대한 전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A 사서 교사와 뜻을 함께하는 교사, 교수’ 모임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사고가 발생한 학교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었다”며 “모든 스쿨존 도로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며 경찰과 부산시, 부산교육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 “말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살려라”

미국에서 ‘절도 놀이’의 표적이 된 현대차·기아 차량에 대해 18개 주 법무장관이 리콜을 요구했지만 교통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 N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리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전국 관계자는 “범죄자가 운전대의 기둥을 부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점화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들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법무장관은 현대차·기아 차량의 절도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4월 NHTSA에 보냈다. 법무장관들은 현대차·기아가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한 같은 모델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표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놀이처럼 확산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기아의 2011∼2022년형 모델에 이 장치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설치해주거나 스티어링휠(운전대) 잠금장치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달 19일에는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햄버거 브랜드 체인점 파이브가이즈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상륙, 26일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햄버거를 먹으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운영사 한화갤러리아에 따르면 국내 파이브가이즈 1호점의 1호 고객이 된 윤모씨는 “외국에서 파이브가이즈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며 “국내에 매장이 생긴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만 700여명이 입장해 햄버거를 먹었다. 개업식에는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미국 파이브가이즈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국내 론칭을 진두지휘한 김동선 본부장은 “맛과 품질은 물론 특유의 매장 분위기까지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제대로 살려 국내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86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시작된 파이브가이즈는 처음 5명의 형제가 시작했다고 해서 파이브가이즈(5명의 남자)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10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중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즐겼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햄버거는 땅콩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독특하며 매장내 땅콩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는 한국 현지 매장에서도 그대로 구현됐다. 아울러 야채, 소스 등 토핑을 추가 요금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고 뺄 수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세트 메뉴는 없고 햄버거 하나당 가격은 1만 3000원 수준으로 감자튀김과 탄산 음료를 같이 구매시 2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아시아에서 파이브가이즈 매장이 들어선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이어 한국이 6번째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80대 모친과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 내부 방 안에서 모자 관계인 80대 A씨와 5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엌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시신은 일주일 이상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와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미뤄 A씨 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모자는 15평 남짓한 이 빌라에 전세로 살며 주변 및 다른 가족들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 사업을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입시전문가라고 치켜세우는 여권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봤지만, 진짜 그 의원의 아부에 빵 터졌다. 되게 신박하다”라고 논평했다.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를 많이 해 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라는 건 천재적인 아부”라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다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사태가 점저꼬이는 것 같다”며 “교육 개혁에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중의 수능, 그중에도 국어에, 비문학에 킬러 문항 이렇게 대통령이 콕 집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다. 즉흥적인 이야기”라고 짚었다. 그는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겪는 불안과 혼란이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우기니까 전부 다 그냥 정부 여당이 거기에다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학원 강사들 때려잡는 것을 일종의 이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옆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공격 대상을 그 학원 강사로 정한 것”이라며 “부자를 때려잡아서 적으로 만들어서 다수 국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동, 이런 거는 본래 좌파, 진보에서 하던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출제자가 아니다”며 “대통령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뒤늦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아부하는 교육부 장관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일가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냐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헛다리 짚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대학 제도의 사회악적 부분을 포함해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