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마트폰을 경찰들이 나서서 찾았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인가”라고 개탄했다. 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5000만 국민이 휴대폰 잃어버리면 다 경찰이 출동해서 찾고 법석을 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에 대해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며 “정신감정을 해 봐야 될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팀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 20분쯤 한 장관의 보좌관이 장충파출소를 찾아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당직 근무 중이던 강력4팀 형사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행사에 참석한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실을 확인했다.

12층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고양이들의 주인은 “방충망이 찢어져 추락했다”며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내동 한 편의점 앞에 고양이 2마리가 2분여 간격으로 떨어져 즉사했다. 카라 측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고양이를 들고 있었고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카라 측은 또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엄마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며 “고양이들이 발작을 하며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주변 CCTV 영상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입주민은 연합뉴스TV 등 언론에 “방충망이 찢어져서 고양이가 추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진행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이 환급됐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이 환급됐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숨은 보험금은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cont.knia.or.kr)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며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금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를 소홀히 해 159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탄핵당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집중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법안을 셀프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예우 내용은 여러가지가 법안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철과 이한열의 경우에도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내 자식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과거 노동 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숨진 친구를 언급하다 울먹거리면서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초안보다 폭과 대상을 줄이고 여러 혜택도 거의 없앤 수정안을 심의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합의처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저희의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농심,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인하

대통령실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2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혁신위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의 정치수사 주장과 충돌하는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있기 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에 대해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 절차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택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 관련,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체포 당일 1차 조사 후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해 도착해서 택시비를 주겠다”며 인천에서 천안까지 100㎞가 넘게 이동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요금 13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손님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버지도 택시 먹튀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폭로자 A씨는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지난 16일 인천 백운역 3번 출구 앞에서 한 손님을 태웠는데, 본인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해 급하게 천안 직산역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택시비는 천안에서 기다리는 다른 가족이 지불하겠으니 일단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는 손님을 걱정하며 최대한 빨리가겠다며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목적지까지 1시간30분 넘게 100㎞를 운전해 갔다”고 덧붙였다. 가는 도중 택시기사는 승객 B씨를 걱정하며 “점심은 챙겨 먹었느냐”, “물을 좀 마시겠냐”고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B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를 따라가던 택시기사도 뒤쫓아가다 넘어져 다쳤다. A씨는 “직산역 사거리 앞길에 도착한 아버지는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고 같이 내렸다”면서 “그런데 승객이 한 아파트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도망치는 승객을 잡으려고 뒤쫓아 달리다 계단 쪽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택시 기사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버지가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모습과 신고한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얼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치며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이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