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서 거론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기존 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이라고 논평했다. 23일 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아무래도 영남 지방은 당선되기가 좀 쉬운 곳”이라며 “다만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누구든지 보내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분도 그냥 공천권자들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정치가 한 20년 정도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출신들이 유능한 인재이든 아니든 그것은 둘째 치고, 이분들이 당장 대중적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보낼 데가 마땅치 않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안 했으니까 아마 경상도에 보내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서 자꾸 그런”이라며 말을 줄였다. 이어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위에서 누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등장하는 것인데 정작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마 실제로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렇게 말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정말 검사들을 한 30명 정도 내보낸다면 대표나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검사들을 대량으로 영남 지방에 내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훨씬 더 정보가 많은 분들이니 나름대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40대 중국인 여성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 22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중간유통책 및 매수·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1·여·중국국적)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난 2~3월 3.2kg 상당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지난 4~6월 g당 70만원으로 수십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3.2kg은 10만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으로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22억4000만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인원은 총책 A씨와 중간유통책 B씨(50) 등 5명, 매수 및 투약자 13명으로 확인됐다. 총책과 중간유통책은 마약 전과자라 평소 알고 지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B씨 등 중간유통책 5명이 중국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로폰을 g당 10만원에 주고 중국에서 밀반입 하고 이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팔 때 50~70만원 상당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이달 초부터 차례대로 검거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중간유통책 70대 C씨는 마약범죄 동종 전과만 1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인천, 경기, 천안지역 등에서 마약사범들을 검거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약 200여g 필로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택에서 야바 19정(190만원 상당), 대마 27g(500만원 상당) 등 마약도 발견됐다. 야바와 대마의 확보 출처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A씨는 마약을 팔고나서 불법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반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매수 및 투약자가 현재 13명 정도지만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A씨 등 검거는 국내 필로폰 유통망을 일부 와해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50대 중년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유족측이 “판사의 머리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연달아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충격적인 범행으로 유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유족 측은 “왜 재판부에 사과하나, 저희 유가족에게 사과해야지. 그냥 감형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들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왜 그런 판단이 섰는지”라며 “물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며 탄식했다. 권재찬은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 이튿날인 5일에는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50대 B씨도 살해했다. 그는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B씨를 유인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분노했다. 2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투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며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 까지 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라며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경고했다. 이후 다른 글을 통해 홍 시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라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지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대구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이 23일 개장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8월 20일까지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한강 야외수영장과 양화, 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며, 만 6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다. 뚝섬 수영장에선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탠장이 설치돼 있다. 여의도 수영장에는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준비됐다. 광나루 수영장은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돼있고 잠원 수영장의 경우 1.5m의 성인풀, 1.2m의 청소년풀, 0.5m의 유아풀이 설치됐다.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형태로 조성됐고 양화물놀이장은 0.8m의 풀이 설치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수영장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해 수조 방수처리, 미끄럼 방지 포장, 선탠장 가림막 설치, 카페테리아 리모델링, 휴게공간 확충을 완료했으며 노후 여과기 8대를 교체했다. 운영기간 중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대장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가장 가까운 피서지인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회족자치구의 한 식당에서 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로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현지시간)쯤 닝샤회족자치구 인촨시 싱칭구의 한 고깃집 내 액화석유가스통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3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31명은 사망했고, 위중한 환자 1명을 포함해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신문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이 폭발 1시간 전쯤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LPG 통을 살펴본 결과 밸브 고장을 발견했다. 그 뒤 요리사가 새 밸브를 사 와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방구조대는 차량 20대와 대원 102명을 현장에 파견해 새벽까지 진화·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보고를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요지시’를 내려 전력으로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가족 위로에 임하라고 관련 부문에 명령했다. 또 최대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현지 공안 등 당국은 사고가 난 고깃집 사장과 직원 등 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복지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전수조사 실시”

국민의힘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괴담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퍼뜨린 ‘전자파 참외’, ‘사드 참외’ 등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괴담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쏟아낸 괴담이 전혀 근거없는 게 입증됐는데도 민주당 여전히 괴담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7년 전 민주당 의원들은 형형색색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성주 군민들 앞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괴담송을 불렀다”며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아름다운 고장 성주 이름에 먹칠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성주 군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마이동풍”이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드디어 완료됐다”며 “그 결과는 기준 대비 530분의 1에 불과한 전자파 수준으로 휴대폰 기지국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과학적 사드 괴담으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민주당은 그동안 사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괴담 유포 공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을 볼모로 한 후쿠시마 괴담 극복을 위한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는 등 전면적인 수능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실제로 킬러 문항들 사례들을 아마 접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부총리는 이같은 수능 개편에 대해 “사실 수년간 수능 기본계획 매년 발표할 때도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정말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그렇게 배배 꼬아서 이렇게 낸 문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분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철저히 이제는 배제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날 사교육 대책 발표할 때 전부 공개를 하려고 한다”며 “그 문항들을 보시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은 지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결국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연히 평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원칙을 발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교육과정 평가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정 밖에서 한다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지 절대 교육 전문가들 공교육의 논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을 내면 그게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주 발표될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사교육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 내용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