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 는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사고 없이 2년을 보내면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선고는 사라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에 대해 “킬러문항 제거가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해도 된다”라고 21일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가 수능 약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짚었다.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명령이 떨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속보] 尹 “프랑스와 北 불법 도발 대처…첨단기술·미래산업 협력 확장해야”

한겨울 날씨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로서 아동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출산 후 3일간 휴식을 취했고, 남자친구와 상의해 피해아동을 키우다가 시설에 보낼 생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이후 병원에 방문해 피해아동을 인계받는 범행에 이르렀기에 분만으로 인한 불안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주차장에서 고민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고성군 방향으로 가게 됐다”면서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아살해미수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와 낙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은 출산예정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양육하기 어렵고,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저를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뉘우치며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전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과나 미안한 마음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로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1)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B군을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고 B군은 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려고 한 10대 남성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고 범행 당시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수갑을 찬 뒤 손을 헝겊으로 가렸지만,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 “위험한 줄 몰랐느냐”, “비행기 (내)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난 시점부터 A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A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재차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험생들이 일약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올 3월 수능 계획 발표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밖의 문제(킬러 문항)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성을 오래 전부터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제외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지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대입국장 인사교체와 함께 평가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입)국장을 경질했다”고 보고한 뒤, 6월 모의고사에 대해 “평가원이 (킬러 문항 대신) 출제 기법을 더 정성들여 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안 움직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조국 사태’ 때문”이라며 “사교육 의존, 입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출제 기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중순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확정할 계획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오는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19일 피해자 A씨는 SNS를 통해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는 양형부당(상고)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나”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며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리 어렵나”고 토로했다. 가해자 B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성범죄)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받았던 B씨는 항소심에서 실시된 DNA 재감정을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돼 징역 12년에서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년전 강릉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420㎞ 정도 떨어진 일본의 한 섬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20일 동해해양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안모씨의 시신이 최근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섬에서 발견됐다. 오키노시마섬은 강릉 남항진에서 직선거리로 42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오후 8시 44분쯤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실종됐는데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일본경찰이 오키노시마섬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위해 인터폴을 통해 DNA 대조를 우리나라에 요청, 동해 해경이 DNA 등을 분석한 결과 안씨와 99%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이달 초 유족에게 안씨의 사망을 통보했다. 안씨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19일 강릉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정씨는 “일본의 한 섬에서 발견되신 어머니가 오랜시간이 흘러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며 “너무도 춥고 어둔 곳에 오래 계셨지만 지난날 호소문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신 강릉 시민분들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외롭지 마시라고, 가슴 아프지 마시라고 장례를 잘 치러드렸다”며 “함께 가슴아파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의 기도덕분에 기적적으로 다시 어머니를 뵐 수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