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했던 민간 포렌식 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렌식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이 업자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자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 포상금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학원강사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의견에 동조했다. 23일 윤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그 사람들(일타 강사)은 사교육 제도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됐다. 고소득자가 그 사람들뿐 아니라 변호사들, 운동선수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비난할 게 아니라 사교육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일타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건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좌파들이 사교육까지 점령했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사교육 하는 분들 중에서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그런데 사교육은 악마고 좌파라며 색깔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당 지도부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것 같다고 봤다. 즉 “사교육도 공교육 보완 순기능도 많은데 사교육을 악마화하고 진영 논리로 접근 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비윤인 하태경 의원 역시 SBS라디오에서 “사교육 중 인터넷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줬다”며 “그래서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하 의원은 “이는 인터넷 문명의 결과인데 인터넷 일타강사를 부정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예전 오프라인만 할 때는 일부만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 따라서 인터넷 일타강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짚었다.

대구시청이 경찰에 압수수색당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 시장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2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에서 관리 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지급금액,해당보조금 관리부서,지급요건,지급대상자,대상자별 지급 금액등)을 제출하라는 대구 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시장은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며 “같잖아서 말도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대구 경찰청장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가”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 남용이나 하는 이런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숫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해라”라며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법원을 기망하지 말고 기가 막힌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야당이라면 야당탄압이라고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이런 대구 경찰청장을 공직생활 40년 동안 본 일이 없다”며 “분란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할려고 그러나”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다른 글을 통해서도 “좌파들이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는 기막힌 장면이 대구에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권시절 일상화된 불법을 바로 잡고자 집시법 개정까지 추진 하고 있는 마당에 집시법 개정없이도 현행 집시법 제12조만 대구 경찰청장이 준수했어도 대구에서 있었던 공무원들 충돌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익외교로 부재중이신데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한쪽은 정상화 하자고 하는데 대구경찰청장은 불법도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짚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출산한 후 살해,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하고 살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까지 3명을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A(30) 씨를 붙잡아 마구 때린 B(31)씨를 상해, C(26)씨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합뉴스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스마트 폰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 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범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도로위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있는 장면이 남겼다. 일행의 만류에 떠나는가 싶다가도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 때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었다”고 진술했다.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다친 A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그는 “아직도 머리가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문신을 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까지 뺏기고 두 명에게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며 “형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영상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발견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는데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인 19일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평가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당초 2025년 2월까지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물수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면서 대입 수능 수험생들은 혼란상태에 빠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수능’ 기조가 이어졌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이후 중국방문을 한 것에 대해 19일 “중국 외교부를 만나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도 의원은 “작은 문제가 있어도 우호 교류 협력은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 의원은 “중국쪽에서도 수긍을 했고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절제해야 되고 특히 말을 자제해야 된다”며 “물결이 오른쪽으로 굽이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굽이치기도 하지만 강물은 바다로 가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뇌물 외교’라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도 의원은 “처음 중국을 갈 때 여당 의원들도 다 포함돼 있었다”라며 “그러다 여당 코인 특위 관련 일정이 잡혀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 알면서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선 “이미 가기 전에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저희는 외교를 대표해서 간 게 아니고 문화·관광교류 때문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때일수록 중국에 더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이라도 조금 더 가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고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안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다, 안 갔으면 신뢰를 크게 훼손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중국과 한국이 파탄 나는 관계는 아니지 않으냐, 30년간의 관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한중 관계는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특수지역인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현안이 아닌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면서 중국의 공식 초청을 거부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갔다. 그 문제를 제기해서 중국과 관계를 풀어내는 데 무슨 좋은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도 의원과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문화 교류 차 중국 베이징과 티베트를 방문한 뒤 전날 저녁 귀국했다.

중학교 동창생에게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 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백초크 기술을 시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상대방 뒤에서 팔을 이용해 경동맥을 졸라 뇌 쪽으로 전해지는 피를 차단시킨다. 나아가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B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