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씨(73)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동료 B씨(63)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간식과 안주용으로 국민들이 즐기는 구운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012611592,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조 여권 소지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현지 일간 비예스티가 따르면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프로농구단 고양 데이원 점퍼스가 리그에서 퇴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대표 허재가 “저는 감독과 선수들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16일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허 대표는 “전적으로 데이원이 잘못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농구계의 발전을 위해 데이원으로 갔고 대표가 됐다”며 “농구인 선배로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야했는데 그런 걸 못 만들어줘서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구단이 하나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도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 사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내가 급여를 주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선수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왔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허 대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공사로 따지면 부실 공사”라고 짚었다. 이어 “나도 월급을 두 번인가 받은 것이 전부고, 이후로는 전부 내 돈을 쓰면서 있었다. 나도 어떻게 보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KBL은 총회를 통해 데이원의 회원사 제명을 결정했다. 김희옥 프로농구연맹(KBL)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고양 데이원 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며 “선수 연봉 체불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리그의 신뢰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제명 발표 이후 데이원 점퍼스 주장 김강선을 비롯한 선수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강선은 “구체적인 생각은 못 했지만, 오늘 KBL에 와서 변호사님도 도와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강선은 “저도 가족이 있고, 다른 선수들 역시 결혼을 준비하거나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어서 2월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 힘들다”며 “운동하기 위해 해야 할 부분은 거의 다 저희 돈으로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노하 데이원 경영총괄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방식의 프로농구단 운영을 꿈꾸었으나 결국 한 시즌 만에 그 꿈을 접고 실패를 인정한다”며 “지분 구조 및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8개월차 한인 임산부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도로에서 무차별 총격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고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친구 동원씨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며 모금을 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미국 시애틀 4번가와 레노라 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채 좌회전을 준비하던 남편 권모(37), 아내 권모(34), 아들 권모(2)군은 갑자기 무차별 총격을 당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임신 8개월된 아내를 껴앉았고 자신의 팔에 부딪힌 것이 총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작위로 날아오는 총알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생각한 남편은 아내를 돌아봤고 아내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걸 알아 차린 뒤 정신없이 옷을 찢고 피가 나오는 아내의 출혈을 막았다. 이후 하버뷰 메디컬 센터 수술실로 향하는 구급차에 올랐다. 아내 권씨는 머리와 가슴 등 4발의 총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숨졌다. 응급 분만 수술로 태어난 딸은 잠시 살아남았지만 나중에 사망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아 총알은 빼낼 수 있었지만 파편들은 제거할 수 없었고 다행히 뼈와 신경엔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 범행 현장이 담긴 CCTV영상을 살펴보면 용의자 코델 M 구스비(30)는 이미 전과가 있는 흉악범으로 권총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은 남편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고 아들 권군은 엄마를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내는 다가오는 아들 권군의 3번째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주문 제작할 생각에 신나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들 가족은 시애틀의 한 마켓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권씨는 현재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고 장례식을 준비중이다.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 권씨 가족을 위한 10만달러 모금에 현재 10만 4000달러 정도가 모금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6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의 아웃렛 주차장 부근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조모(38)씨 부부와 이들의 3살 아이가 숨졌고 6살 큰아들만 살아남았다.

이혼한 전처가 다른 사람과 여행가는 지 알아내기 위해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30분 대전 중구에 있는 전처 B(29)씨 집을 찾아가 책상 위에 있던 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녀의 가방에 달린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달 뒤 오전 6시 34분쯤 B씨 집 맞은편 길가에 주차한 B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대 졸업생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며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로 배상돼야 할 정도의 정신고통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 113명은 지난 2021년 11월 1명당 30만원씩 총 33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김 여사의 박사논문 부정의혹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소장의 골자였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라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언론에서 다루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해명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또 “해양 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며 “해양 방출은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고 환경 감시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해양 방류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 위원장은 “해양 방류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안전규제도 준비돼 있다”며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교수님이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언론이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이 최근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수입금지 규제 조치는 수산물과 농산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1차장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광양제철소 곤봉 진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사노위 불참의 발단이 된 광양제철소 강경 진압사건은 경찰의 당연한 법 집행인가 과잉 진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사노위 탓이 아니고, 광양 포스코 앞에서 망루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인사들의 구속이나 여러 진압 과정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경사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후 여권에서 이참에 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에 소속되지 않은 MZ 세대 등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이 경찰로부터 곤봉을 얻어 맞고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을 당했다.

충남 태안 지하주차장에서 후배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사건 중학생들이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재판을 받게됐다.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공동상해,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 양(14) 등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A양 등은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 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일 SNS를 중심으로 ‘태안 여중생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을 살펴보면 한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양을 향해 발로 가격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비웃으며 방관하는 여중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되자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양 무리를 입건했다. 그러자 A양 무리 중 1명이 SNS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며 논란 점화에 불씨를 당겼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